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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정책 토론회 개최

  • 등록 2021.11.16 16:29:2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오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포스트 코로나 자살예방 정신의료서비스 강화대책 – 벼랑 끝에 선 중증 우울증 환자의 자살, 그 해법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김민석 위원장이 주최하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자살에 대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코로나19를 지나며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자살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사회적인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1/3에 다다르는 중증 우울증 환자의 자살시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게 된다.

 

토론회는 2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백종우 교수(경희대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코로나 우울과 자살문제의 현황과 법적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인 석정호 교수(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우울증 치료와 자살예방을 위한 응급 및 의료시스템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을 좌장으로, 순천향대 천안병원 정신의학과 이화영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 이관형 사회복지사,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김한숙 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김민석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990년 말 IMF 이후 불평등과 양극화가 악화되고, 비정규직과 불안정 취업자, 노인 빈곤이 심화되면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보이고 있다. 2020년 한 해만 자살로 약 1만3천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교통사고의 4배, 산재사고의 14배가 넘는 희생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상적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우울 위험군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우울증 환자들의 자살문제는 코로나19 이후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3년 후에는 자살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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