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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호대 시의원,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환경 개선 방안 마련 촉구

  • 등록 2021.11.16 17:10:4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은 지난 11일 진행된 ‘2021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호대 시의원은 질의를 통해 이병호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특수학교 자가용 이용 통학 학생 수가 증가한 이유를 학부모 선호로 잘못 해석해선 안 되며, 통학버스 이용이 불편해서 생겨난 결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감은 학교장이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 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지원을 위해 공·사립 특수학교 통학버스 지원과 통학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 대해 통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특수교육통계(2019~2021)’에 따르면, 서울 관내 특수학교 학생 중 통학버스를 이용한 학생 비율은 2020년 58.1%에서 2021년 53.6%으로 4.5% 감소했으며, 자가용을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은 2020년 25.4%에서 2021년 31.6%로 6.2%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행정국장이 “특수학교 학생들의 자가용 이용 통학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편의에 따른 선택”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호대 의원은 교육청이 사안 접근과 근본 원인 파악을 잘못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아이를 집 앞에서 버스를 태워 학교에 보낼 수 있다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자가용으로 통학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에 특수학교가 있지 않으며, 통학버스의 승차지점 또한 멀리 위치한다는 점, 대형버스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오지 못해 결국에는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가용 통학 비율 증가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가용 이용 통학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단순히 학부모의 선호에 따른 선택으로 볼 것이 아니라, 통학버스 이용 환경 개선의 목소리로 해석해야 한다”며 “버스노선을 조정하거나 통학버스 수를 확대하는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통학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장애학생이 집 근처의 학교를 도보로 등교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추가설립과 특수학급 확충인 만큼, 교육청은 심도 깊은 고민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호대 시의원,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환경 개선 방안 마련 촉구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은 지난 11일 진행된 ‘2021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호대 시의원은 질의를 통해 이병호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특수학교 자가용 이용 통학 학생 수가 증가한 이유를 학부모 선호로 잘못 해석해선 안 되며, 통학버스 이용이 불편해서 생겨난 결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감은 학교장이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 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지원을 위해 공·사립 특수학교 통학버스 지원과 통학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 대해 통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특수교육통계(2019~2021)’에 따르면, 서울 관내 특수학교 학생 중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 지원규모 확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직격탄을 맞고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정리비용을 비롯해 폐업지원 컨설팅, 재창업‧취업지원 등 작은 위로를 건넨다. 서울시는 16일 당초 올 한해 폐업(예정)업체 800개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불황지속으로 소상공인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어 예산 6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업체를 총 1,100개 업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폐업이라는 시련을 맞닥뜨린 소상공인들에게 작지만 체계적인 도움과 지원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총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826개소에 사업정리비용 등 총 15억 8,500만원(10월말 기준)을 지원해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태다. 먼저 사업 정리시 필요한 ‘점포 원상복구 공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사업장 양도 공지(홍보)비용’을 비롯해 밀린 임대료 납부(최대 3개월)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정리 비용을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폐업신고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사업 정리 시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상세하게 상담해주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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