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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 위한 제2차 토론회’ 성료"

  • 등록 2022.11.25 14:25:5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 11월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민석·강선우·고영인·최혜영(더불어민주당)·김병욱(국민의힘) 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에서 공동주최하고, 11개 시민 사회단체와 학계와 학부모로 구성된 ‘장애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이하 장보연) 공동주관으로 정책대상자인 장애영유아의 부모 및 장애아어린이집보육교직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및 학생, 장애인단체, 학부모연대단체대표 등 장애영유아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해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2차 토론회’가 개최됐다.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는 장애영유아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9월 28일 개최된 제1차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장애영유아의 실질적인 의무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방향과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실현과 국가책임교육 구축 방안에 대해 토론했고, 11월 21일 개최된 제2차 토론회에서는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정상화를 위한 유보 행정지원 체계 통합’과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정상화를 위한 유보 재정지원 체계 통합’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윤희 교수(광운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가 좌장으로 진행했으며, 첫 번째 주제인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정상화를 위한 유보 행정지원 체계 통합’에 대한 발제를 맡은 서울신학대 조현정 교수는 “유보통합은 늘 행정통합이라는 커다란 걸림돌 앞에 손을 들어야 했다”며 “장애영유아 당사자 중심, 양육자들의 입장에서 기존의 어린이집 업무나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연성대 김수진 교수는 “장애영유아 지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담긴 통합적·연계적 체계 구축과 행정적 체계가 발전적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장애아 보육 현장에서 교육부 자격인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는 근거와 지원방안은 특수교육 관련법 이외의 일반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법에서도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제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전인수 원장은 “관할부처 일원화를 통해 장애유아에 대한 통계도 일원화하고 그에 따른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체계를 단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성하늘빛학교 이은심 교감은 “행정관리부처는 교육부로 통합해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 기능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일원화하고 장애영유아 교육과 보육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의 유아특수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마다 유아특수장학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인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정상화를 위한 유보 재정지원 체계 통합’에 대한 발제를 맡은 총신대 김한나 교수는 “교육부는 운영 및 관리 부처로서 재정 운영을 총괄하고 보건복지부의 관련 예산을 100% 통합하고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확충해야 하며, 국가책임제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일반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애영유아가 어디서든 동등하게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며 장애 영유아의 교육·보육 재정 지원의 통합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재정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대구대 박승준 교수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조기교육이 이뤄져야 양육가정의 어려움과 국가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특수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지원해줘야 점진적인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두발로어린이집 신미섭 원장은 한 명의 원장이 회계, 행정, 대체교사, 대체조리사, 대체운전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실상을 알리면서 “아동이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든지 동일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며 아동의 장애 정도와 요구되는 관련 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인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유보통합을 위해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부터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하는 장애영유아 의무교육부터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장애영유아의 기본권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이 7월부터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역 기반시설을 활용해 지역내 시니어, 장애인, 1인 가구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문화 확산과 사회적 연결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단은 시니어 대상의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 ▲치매예방 건강 체조 ▲시니어 체성분 무료 검사 및 체조 교실과 장애인 대상의 ▲특수 체육교실 ▲수영 교실 ▲청소년 파크골프 교실을 진행하며, 청년 대상으로 ▲농구교실 ▲근골격계 통증 예방 테이핑 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생활체육 등 전문 지도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각 종목별 기본 동작에서 숙달 과정까지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준비물 외 수강료는 무료이며, 세부 프로그램 정보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y_sisul.or.kr)에서 운영사업-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공단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영등포구청, 관내 복지시설과 협업해 공단이 보유한 시설과 역량을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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