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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청년 채용의 마중물 되어야”

청년 고용 한파 막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발의

  • 등록 2023.01.27 10:03:5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부의장인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경기 침체기 청년고용 한파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를 강화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청년고용의무제도는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매년 3% 이상씩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2023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청년고용의무제도는 2021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당시 코로나 19로 인한 청년실업 우려로 2023년까지 2년 연장된 바 있다.

 

올해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高의 복합 경제위기와 수출·소비 부진으로 경기 하강 국면에 들어서면서 역대급 민간 투자위축·고용한파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1만명 늘었던 취업자 수가 올해는 10만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발표했다. 작년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한 금융권에서도 40대 초반 직원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등 민간의 인력감축은 이미 본격화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소위 ‘공공기관 혁신’으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대폭 축소되어 ‘청년층의 고용한파’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 인턴채용 규모를 2,000명 늘리고 인턴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규직을 줄이고 단기 처방만 남발하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땜질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영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023년 12월 말로 예정된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 의무 규정을 2026년까지 3년 연장 ▲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으로 확대 ▲ 청년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에 대한 청년고용부담금 납부 등의 내용을 담아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영주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취업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년 채용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이 되려 청년채용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청년고용의무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대림초, 신학기 맞이 대청소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대림동에 소재한 신대림초등학교(교장 이수민)는 새학년 신학기를 맞이해 교실 복도의 모든 유리창을 겨울 방학기간 동안 전면 교체하면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교실‧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 총 36개 교사동의 모든 시설에 대한 대청소를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에 의뢰해 완료했다. 그 가운데 바닥 부분의 고착된 찌든 때와 미세먼지는 세정작업과 바닥왁스 코팅 작업으로 오염원을 완벽히 제거했다. 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신대림초는 1~2년마다 외부업체에 대청소를 의뢰했으나, 구석구석의 먼지나 오염원 일부가 남아 있어 대다수 교직원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그러나 이번에 사회적기업인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의 청소 서비스에 대해 이수민 교장을 비롯해 모든 교직원이 평가가 기대 이상으로 완벽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수민 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매년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에 서비스를 요청하겠다”며 “관내 다른 학교들에 해당 센터를 소개시켜주고 싶지만, 3월 개학에 앞서 많은 학교가 2월 청소요청을 하면 신대림초가 방학기간에 청소를 못할까 걱정된다”고 대청소 결과의 흡족함을 애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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