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화)

  • 흐림동두천 6.7℃
  • 흐림강릉 14.5℃
  • 구름조금서울 7.1℃
  • 맑음대전 11.2℃
  • 맑음대구 14.8℃
  • 맑음울산 15.3℃
  • 구름조금광주 14.2℃
  • 맑음부산 13.1℃
  • 맑음고창 13.0℃
  • 맑음제주 15.4℃
  • 흐림강화 6.5℃
  • 맑음보은 11.4℃
  • 맑음금산 11.6℃
  • 구름조금강진군 14.6℃
  • 맑음경주시 16.1℃
  • 맑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사회

이태원 유족, "독립기구 설치해 진상규명"

특별법 세부안 공개

  • 등록 2023.02.28 13:43:5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법안은 독립적 조사기구의 설치 근거와 운영 방식,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담고 있다.

 

법안에 근거한 조사기구의 명칭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로 정해졌으며, 조사 범위는 ▲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 책임 소재 ▲ 참사 이후 수습·복구 과정의 적정성 ▲ 사건 은폐 여부 ▲ 피해자 권리 침해 실태 등이다.

 

구체적으로 특조위는 사전 안전관리 계획 미수립·112신고 상황 관리 부실·상황전파와 보고 지체·기관 간 공동대응 미흡에 관한 원인을 조사한다.

 

아울러 ▲사고 당시 현장 경찰관의 조치 ▲대통령실 재난 분야 업무분장 체계 변화가 참사에 미친 영향 ▲중앙대책본부 가동 지연이 구조에 미친 영향 ▲희생자별 사망 시점과 이송 경로 ▲정부의 희생자 수습과 피해자 지원 과정 등도 들여다본다.

 

특조위는 또한 참고인 조사, 고발·특검 요청권, 청문회 출석시 동행명령, 재판 중 자료문서 송부 촉탁, 조사방해 행위 제재 규정 마련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진술권, 정보공개청구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접근권, 조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향후 단체는 특별법 개요와 주요 내용을 여야 모든 정당에 송부해 법안 제정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고 국민동의 청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여야가 잘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태원 유족, "독립기구 설치해 진상규명"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법안은 독립적 조사기구의 설치 근거와 운영 방식,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담고 있다. 법안에 근거한 조사기구의 명칭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로 정해졌으며, 조사 범위는 ▲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 책임 소재 ▲ 참사 이후 수습·복구 과정의 적정성 ▲ 사건 은폐 여부 ▲ 피해자 권리 침해 실태 등이다. 구체적으로 특조위는 사전 안전관리 계획 미수립·112신고 상황 관리 부실·상황전파와 보고 지체·기관 간 공동대응 미흡에 관한 원인을 조사한다. 아울러 ▲사고 당시 현장 경찰관의 조치 ▲대통령실 재난 분야 업무분장 체계 변화가 참사에 미친 영향 ▲중앙대책본부 가동 지연이 구조에 미친 영향 ▲희생자별 사망 시점과 이송 경로 ▲정부의 희생자 수습과 피해자 지원 과정 등도 들여다본다. 특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1만3천마리 선착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유실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41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1만 원을 지불하면 마이크로칩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가 지원대상이며, 올 한 해 1만3천 마리에 한해 선착순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만~8만원 수준이나, 이 사업을 통해 서울시민은 1만 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2022년까지는 법적 등록대상동물인 반려견에 한해 지원했으나, 올 해는 시범등록 추진 중인 반려묘도 지원한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내장형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소재 410여 개 동물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제공(5년간 15억 원 기부), 서울시수의사회는 재능기부(시술지원)를 통해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동물등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