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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옥 시의원, ‘서울시민의 건강증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3.03.06 15:04:2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3일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신체활동으로 인해 비만율등이 상승하며 신체활동장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1년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서울시내 초등학교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비만율은 19.5%으로, 2017년 9.1%에 비해 5년 사이 비만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등교가 제한되고 신체활동이 줄어들면서 체중증가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활동장려사업의 범위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 등을 추가하고, 이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을 이바지하고자 발의 되었다.

 

김영옥 시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손쉽게 신체활동장려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신체활동으로 서울시민이 비만과 각종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옥 시의원, ‘서울시민의 건강증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3일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신체활동으로 인해 비만율등이 상승하며 신체활동장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1년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서울시내 초등학교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비만율은 19.5%으로, 2017년 9.1%에 비해 5년 사이 비만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등교가 제한되고 신체활동이 줄어들면서 체중증가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활동장려사업의 범위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 등을 추가하고, 이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을 이바지하고자 발의 되었다. 김영옥 시의원은 “정보통

양정숙 의원, "국민과 공익 위해 낙전수입 쓰이도록 법제도 마련할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 선불사업자 67개사 중 27개사가 거둬들인 낙전수입이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낙전수입이 발생한 27개사 중 낙전수입이 가장 많은 10개사 중 5개사는 교통카드 회사로 밝혀졌으며, 이중 ‘티머니’는 3년 동안 무려 530억 원이 넘는 낙전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낙전수입이 발생하는 원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상으로는 별도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있지 않고 있지만 상법상으로는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깜빡하거나, 해당 카드를 분실하는 등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자동적으로 선불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선불충전금 실효금액 자료를 보면 ▲2020년 320억원에서 ▲2021년 443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2022년에는 422억원으로 매년 수백억원에 달했다. 한번 커진 실효금액은 그 규모를 유지하며 3년간 1,200억원에 달한 것이다. 양정숙 의원은 “한푼 두푼 국민들의 피땀같은 돈이 모여 수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선불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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