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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보훈청, 자체 정보 활용 실태조사로 고독사위험군 17명 발굴·지원

  • 등록 2025.02.07 09:38:3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관내 1인 가구로서 6.25참전유공자 제복 미수령자와 쪽방촌 등 주거 취약가구 보훈대상자 148명에 대해 지자체 서면조사와 개별 현장점검 등을 실시, 관내 고독사 위험군 17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서울보훈청은 고독사 위험군으로 발굴된 17명 중 주변 교류와 지자체 등 돌봄서비스 수혜가 없는 6명에 대해 본인 동의를 거쳐 그 중 3명을 우선적으로 서울시와 연계한‘AI 보훈올케어’사업으로 서울시에 통보했으며, 해당자들은 서울시의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AI 보훈올케어’는 고독사 위험군 보훈대상자를 서울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AI 안부확인 ▲스마트 플러그 ▲1인가구안부살핌 ▲똑똑안부확인)와 연계하고자 2024년 서울시와 서울지방보훈청이 추진한 사업이다.

 

이외 고독사 위험군 17명 중 고독사 돌봄서비스 등 복지 수혜가 미약한 11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별 모니터링을 추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서울보훈청은 전국적·주기적으로 국가유공자 고독사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전 지자체에서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국가유공자 위기의심정보(제복 미수령, 나라사랑신문 반송자 등 보훈관서 연락 미수신자 정보)를 연계하는 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보훈청은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관내 자치구 고독사 실무자 워크숍을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자체 사회보장협의체 고독사 분과 가입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종호 청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한 분의 국가유공자도 복지 안전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촘촘히 관리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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