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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25년 각급 학교 병무담당 회의 개최

  • 등록 2025.02.13 16:43:4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2월 13일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 소재 대학교 병무 담당을 대상으로 ‘2025년 각급학교 병무담당 회의’를 개최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매년 3월 31일(2학기 입학자는 9월 30일)까지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 학교의 장에게 편·입학한 남학생의 명단을 송부받아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 내에서 재학생 입영연기 처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2월 정확한 학적 보유자 명부를 인수하기 위해 각급 학교 병무담당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학적보유자 명부 작성 대상 및 통보방법을 안내하고, 특히 학적 보유자 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관심이 높은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방법, 모집병 지원절차를 함께 소개했으며 2025년 달라지는 병역제도에 대해 대학 내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각급 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정확한 재학생 입영연기 업무처리로 학교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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