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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차인영 영등포구의원, “수색-광명 고속철도 노선,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위협”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실시

  • 등록 2025.04.25 14:49:3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현 사회건설위원장, 국민의힘, 신길 4·5·7동)은 25일 오전 열린 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노선이 신길동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주민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고속철도 노선은 단순한 교통 사업이 아니라 신길동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수색-광명 고속철도 노선이 신길동 일대를 관통하는 계획이 확정되어 지역사회의 깊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신길동은 주거 밀집 지역이자 현재 신안산선 공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지반 안정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이미 상당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철도 노선이 도심 지하를 관통하는 만큼 주민들은 일상적인 안전의 위협과 주거 환경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본 의원 또한 현장에서 수많은 민원을 접하며 고속철도 노선으로 인한 불안과 우려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수없이 들어왔다”고 했다.

 

차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1차와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이는 설명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의견 반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업 계획은 단 한 줄도 바뀌지 않았고, 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결국 주민들은 3차 주민 설명회를 요구하며 절차 자체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 없이 밀어붙이는 국가 사업은 지방자치의 원칙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책은 책상 위의 논리가 아니라 현장과 주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 더욱이 최근 서울 곳곳에서는 지하 안전에 대한 불안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불과 몇 주 전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대형 싱크홀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지금처럼 지하 공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고속철도까지 더해진다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인영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신길동을 통과하는 수색 광명 고속철도 노선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대체 노선을 제시할 것 ▲3차 주민 설명회는 단순한 안내의 절차로 그쳐서는 안 되며, 주민의 의견 반영과 대안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협의의 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 ▲신안산선 공사 및 본 노선 추진과 관련해 지반 안정성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강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지역 곳곳에서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와 행동은 단순한 민원을 넘어 제도적 대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의원은 지난 12월 10일 영등포구의회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사업 노선 변경 및 환기구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해당 결의안은 신길 뉴타운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주민 의견 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선 변경과 환기구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는 본 의회가 단순한 우려 표명을 넘어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차 의원은 구 집행부를 향해서도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프라 건설이 아닌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주민의 뜻이 행정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청은 국토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차인영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는 말뿐인 제도가 아니라 주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수단이어야 한다. 신길동 주민의 삶이 거대한 사업 논리에 의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불안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사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허상이 가린 진짜·가짜의 경계…헛된 욕망 풍자한 '레이디 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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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실장 "금융건전성 지탱하는 방향으로 주택시장 구조 전환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주택시장에서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담보대출이나 갭투자 전세금 등의 '레버리지'가 거시경제의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금융 건전성을 지탱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수도권 아파트 및 비거주 다주택을 매입할 때 레버리지에 대한 의존이 지나치게 높은 현재 구조에 대해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고 되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비거주 다주택 매입의 경우 가격 상승기의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되지만, 하락기에는 금융 건전성 저하를 통해 사회 전체로 위험을 전이시킬 수 있다"며 "수익은 개인에 남고 위험은 사회화되는 비대칭이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하락기에 가격조정 자체보다 치명적인 것은 담보가치가 떨어지며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1990년대 일본 자산버블 붕괴 과정에서 이 구조가 확인됐으며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도 본질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중요한 것은 기대 구조를 재편하는 일"이라며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 대출 만기 구조 차등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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