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25일, 제328회 임시회 첫 일정으로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회는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건설중인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시찰하고 공사 중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위원회는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가 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등 스포츠 취약계층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무장애공간으로 설계된 만큼 체육센터가 완공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역주민과 전문체육인 모두가 함께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 지역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공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강 위원장은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 위험성은 늘 잠재되어 있다면서 곳곳에 숨어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찾아내어 제거하고 공정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공계획 수립과 시공계획의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안전을 담보해 줄 것과 완공 후 스포츠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체육시설로 운영되는 만큼 스포츠 취약계층이 이용중에 불편함이나 위험요인이 발생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4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 예정에 따른 서울교육 재정 위기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지난 1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법안 재표결 후 개정안이 폐기된다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되어 서울시교육청은 약 1,85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금 지원 중단은 국가가 교육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결국 교육 현장에서는 노후 시설 개선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비가 삭감되어 교육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교육부 장관을 면담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유지를 간곡히 요청했다”며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과제”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의 출발점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5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질의에서 교사 행정 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현상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원 약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업무에 챗GPT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 ‘교사 생기부 챗GPT’를 간단히 검색해 봐도 해당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유튜브에는 ‘챗GPT 활용으로 생기부 작성 10배 쉽게’, ‘챗GPT로 차별화된 생기부를 작성하는 방법’ 등 다양한 ‘꿀팁’이 공유되고 있다. 해당 영상들은 많게는 몇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교사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그동안 AI 활용을 장려해 온 부분이 있지만, 중국 서버에 저장되는 딥시크로 인한 민감 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보안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딥시크를 차단하는 정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배현진 의원이 25일, 재직 중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해치사⋅강도⋅강간 등의 중대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의 경우 연금 수령을 박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단, 민법 제397조에 따라 본인이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가산은 금액은 반환해주되, 연금 수급권과 배우자 승계권은 박탈하는 것이 골자다. 배 의원은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내에서 자신의 제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며 “국민의 봉사자인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학교에서 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평생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실제 ‘하늘이 사건’의 가해자인 교사 A씨는 최고 수위의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최대 50%의 연금 감액 처분만 받아 평생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배 의원은 이어 “현행 형법 상 3년 하한 형량의 죄목들이 상해치사, 강간, 강도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중대범죄”라며 “재직 중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4일(월)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신속통합기획 관련 모든 절차를 주택실이 총괄해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9월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은 민간재개발 사업에 대해 유연한 도시계획을 적용하고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서울시는 입안부터 정비계획 결정까지 소요 시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홍보해 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후 2년이 경과한 43곳 중 13곳, 30%만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다. (※재개발 사업 한정, 1월 말 기준) 박 의원은 “신통기획 확정 보도자료는 쏟아지고 있으나, 신통기획은 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일 뿐 실제 정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불필요한 업무 이원화가 신통기획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대규모 신규 민간재개발 사업(기획방식)은 도시공간본부, 3만㎡ 미만 대상지 및 지구단위계획 등 기존 계획이 있는 지역(자문방식(패스트트랙))은 주택실로 업무를 분리한 실익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원활한 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4일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공유재산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5년 3월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특히 지난해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과정에서 해킹 사건이 발생해 수강 신청 시스템이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험 방식이 기존의 단위 수 기반에서 개별 과목별 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학부모들이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다문화 학생과 특수학교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언어 문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 학교 복합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유재산 사용허가 과정에서 행정적인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운영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1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난달 개최된 학생인권의 날의 진행상 문제점 및 학생인권조례의 역설적 면모를 지적하고 서울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합의점을 제시했다. ‘학생인권의 날’은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날로써 지난달 17일 역사박물관에서 ‘제10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본 행사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포함하여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 및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석 속에 열렸다. 이 의원은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 및 축전만 한 시간 넘게 진행된 것에 반해 정작 학생 참여 부분은 축소되어 학생 인권을 위한 기념식인지 정치인들의 인사를 듣는 기념식인지 알 수 없는 기이한 행사였다”며 “교육청은 본 행사에서 학생은 안중에도 없고 누가 참석하고 누가 축사를 하는지 챙기는 것에만 급급해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념식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코너가 생략돼 행사는 예상 시간보다 45분이나 일찍 끝났으며 기념식 책자 표지는 급하게 교체한 흔적이 역력했다”며 “당연히 불참일 줄 알았던 국민의힘 인사들이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보조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중증뇌병변장애인를 위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전공 학교가 서울 전역에 단 6개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자가 학급당 1명 미만으로 배치되는 등 실무자는 과중 된 업무량에, 학생들은 부족한 지원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지난 20일 개최한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중증뇌병변장애인의 턱없이 부족한 학교 실태를 지적하고, 학교생활 필수 지원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자의 1학급당 최소 1명의 실무사 배치를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중증뇌병변장애인을 위해 6개의 학교가 마포구, 서초구, 노원구, 관악구, 서대문구, 강동구에 위치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학생들의 학교 배치가 학생 거주지 기준이 아닌 학교 과정에 따라서 움직여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먼 친구들도 거주지 근방에 학교가 없어 먼거리 통행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관악구에 서울새롬학교는 고등학교 이상 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중학교 졸업 후 다른 학교 입학을 위해 더 먼 거리를 통학하며 적응 과정도 다시 겪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이 2월 21일 이북5도청에서 개최된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위원장 장만순)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박 의원이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박 의원은 황해도 실향민 3세로서 이산의 아픔을 해결하고 인도주의적으로 가족권 보장을 위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2024년 8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조례는 이북도민 소멸과 북한이탈주민 유입에 따른 통일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사, 협력 등을 포괄함으로써 ‘가족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군사분계선 이북의 미수복 지역에 대한 인권 증진과 자유 민주주의 확산의 실질적 주체로서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바이오산업은 보건․의료, 사회, 경제, 안보 등 전략적 가치를 지닌 핵심산업으로 바이오 기술개발과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바이오산업이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더욱 증대됐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과 신속한 육성이 가능하도록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바이오산업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특별법’은 바이오산업 진흥과 역량강화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운영, ▲R&D 및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 ▲바이오특구 지정,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예타 면제, 규제 개선 등 특례 제공,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21일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제한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짧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를 두고 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휴직 및 휴가의 기간이 무급이어서 노동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1일 의장실에서 신임 사무관(류데레사)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임용된 사무관은 1명으로,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6주간 진행된 5급 승진 리더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정선희 의장은 “5급 사무관은 오랜 공직 시간 동안의 경험과 성취를 토대로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인정받는 공직사회의 꽃이라고 불린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의 공직 생활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전 세계적으로 10대 감염 관련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A군 연쇄상구균'. 피부 감염부터 치명적인 독성쇼크증후군까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이 세균의 침습 감염 사례가 최근 해외에서 급증하며 공중 보건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 차원의 감시체계가 없어 정확한 발생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깜깜이 방역'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현주 교수 연구팀은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한 '국내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시체계 구축' 연구를 통해 국내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 실태를 처음으로 분석하고, 시급한 감시체계 구축 방안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은 주로 인후염의 원인이 되는 A군 연쇄상구균이 혈액, 근육, 뇌척수액 등 정상적으로 균이 없는 신체 부위에 침투해 발생하는 심각한 감염이다. 패혈증, 괴사성 근막염, 독성쇼크증후군 등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 국내 '숨은 감염' 실태…10년간 383사례, 사망률 14.4%에 독성 변이까지 연구팀이 최근 10년간(2015∼2024년) 국내에서 확인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나왔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놀이터에서 놀이 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은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를 아동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리로 규정했다. 대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놀이터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연령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아동이 놀이터에서 활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조차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놀이터가 폐쇄되는 등 아동의 놀권리가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2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미8군 최고분대 선발대회에서 주한미군 장병이 장애물을 통과하고 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프랑스의 마지막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물려준 것으로 추정되는 분홍색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가 경매에 나왔다. 경매가는 최고 500만 달러(약 69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경매사 크리스티에 따르면, 이 반지는 내달 17일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 나온다. 반지에 박힌 연 모양의 분홍색 다이아몬드는 크기가 10.38캐럿에 달하며, 18세기 중반 인도 골콘다 광산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크리스티는 보도자료에서 "왕실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는 1791년 파리 탈출에 실패하기 전날 그가 가장 아끼던 보석들을 충직한 미용사에게 맡겼고, 이들 보석 중 다수는 나중에 마리 테레즈(앙투아네트의 장녀)가 물려받았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티는 분홍색 다이아몬드가 앙투아네트가 미용사에게 맡겼던 보물 중 하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마리 테레즈가 소유했던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다이아몬드는 마리 테레즈의 후손들이 물려받다가 1996년 매각됐으며, 현 소유주가 유명한 보석 디자이너 조엘 아서 로젠탈에게 맡겨 반지로 만들었다. 크리스티의 국제 보석 부문 책임자인 라훌 카다키아는 "이것은 보석이 요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이 오는 5월 30일과 31일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 여성의 삶을 그린 연극 ‘작은 할머니’를 선보인다. ‘작은 할머니’는 영등포문화재단이 올해 처음 선보이는 우수 예술단체와의 협력 프로젝트 레퍼토리 ‘YDP Pick!’의 첫 번째 작품으로, 일제강점기 말 혼란의 시기 속에서 당대의 관습과 사회제도가 만들어 놓은 한 여인의 일생을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은 ‘작은 할머니’라는 인물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놓지 않고 개척한 여성의 강인함을 담아낸다. 손녀의 질문을 통해 서술되는 이야기 구조는 단순하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관객들에게 잊고 있던 어머니, 할머니 세대 여성들의 삶에 대한 깊은 공감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이번 작품을 선보이는 ‘극단 목련’은 2023년 6월 영등포연극협회 지부 산하 극단으로 창단됐으며, 지역에서 연극 예술을 뿌리내리며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감동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공연은 작은댁 역을 맡은 극단 목련의 권경하 대표를 비롯해 큰댁 역을 맡은 배우 한록수, 다양한 작품에서 감초 역할을 선보인 배우 정종준이 극의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가수 신정은이 27일 신곡 ‘내사랑’을 발표하며 음악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번 곡은 신정은 특유의 섬세한 감성과 진솔한 메시지가 어우러져, 듣는 이에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선사한다. ‘내사랑’(작사 이원찬, 작곡 강혁)은 사랑이 돈의 노예가 아닌, 진실한 믿음과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신정은의 감성 가득한 보컬이 곡의 깊이를 더한다. 발매와 동시에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앨범 관계자는 “이번 곡은 신정은이 지난 음악 활동을 통해 한층 성숙해진 감성과 음악적 성장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으로 팬들과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신정은은 이번 신곡 발매를 기념해 온라인 팬미팅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나왔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놀이터에서 놀이 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은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를 아동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리로 규정했다. 대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놀이터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연령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아동이 놀이터에서 활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조차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놀이터가 폐쇄되는 등 아동의 놀권리가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극우 단체의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음습한 대선 공작 냄새가 폴폴 풍긴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선대위 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서 갑자기 터무니없는 댓글공작 이슈를 들고나왔다"며 "김문수 후보나 선대본 그 누구와도 관련이 없고 국민의힘과는 더더욱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아무런 연관성도 객관적 증거도 없이 마치 국민의힘이나 김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댓글 조작을 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최근 이재명 후보 아들이나 유시민 작가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선거 3일 앞두고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커피' 대선 공작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똑같다. 그때와 똑같은 유튜브 매체에서 이 문제를 터뜨리고 이 후보가 바로 받아서 좌표 찍고 유세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특정 유튜브나 매체에서 확산시키는 대장동 커피 시즌2"라고 꼬집었다. 장 실장은 "댓글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공무원이 댓글에 관여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주체가 댓글을 다는 경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권 의원들이 1일 경찰청을 찾아가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건영·김성회·채현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면담했다. 윤 의원은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짓이 벌어진 만큼, 경찰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며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수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또 이 직무대행이 이날 중 증거 취합과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2일 경찰청 차원의 입장을 내놓겠다고 답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라는 보수 성향 단체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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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3일 10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