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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공립유치원 대폭 늘려야”

“병설유치원 지양하고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야”

  • 등록 2014.03.18 10:24:36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영등포·강서·양천)은 3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내 공립유치원의 대폭 증설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병설유치원이 아닌 단설유치원(교원 전체가 유아교육전공자들도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유치원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공립유치원의 평균 입학경쟁률은 2012년도 1.68:1 에서 2013년도 2.64:1 로 증가했다”며 “행정구청별로 살펴보면, 강남구의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비율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영등포구, 구로구, 중랑구, 노원구, 동작구 등은 1년 만에 입학경쟁률이 2배 이상 급증했다”고 전했다.

그는 “출산율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의 경쟁률은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질이 높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는 공립유치원을 점점 더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후, 그럼에도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비율은 14:86”이라며 “따라서 학부모들의 수요에 맞춰 공립유치원의 수를 늘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교육청은 주로 병설유치원을 설립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병설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1-3학급으로 학급 수가 적어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따라서 단설유치원을 더 적극적으로 설립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기존의 병설유치원도 단설화해야 하고, 우선 여건이 가능한 병설유치원부터 단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소한 교육은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안된다”며 “미취원 유아수가 많은 행정구청에는 단설유치원을 추가로 더 신설하여야 하며, 만약 이마저도 어렵다면 우선 여건이 가능한 병설유치원부터 단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남균 기자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영등포구-여의도복지관, 만 40세 이상 구민 대상 ‘실무형 AI 교육’ 본격 가동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 여의도복지관이 이번 주, 영등포구청 총무과와 연계한 ‘중장년 구민 AI 교육’의 첫 수업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주 개강한 강좌는 ‘나도 AI 숏폼 크리에이터(CapCut 활용)’, ‘AI로 시작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층 구민들이 참여해 디지털 제작자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최신 생성형 AI 기술과 영상 편집 앱인 ‘캡컷(CapCut)’ 등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짧고 강렬한 영상을 직접 기획·편집하는 ‘체험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AI 기술을 이용해 나만의 숏폼 영상을 직접 만들어보니 자신감이 생긴다”며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여의도복지관은 이번 3월 개강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월 4회기씩 다양한 테마의 AI 관련 특강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중장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디지털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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