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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인호 의장, “시민 위한 정책에 언제든 협조”

시의회 의장단·대표의원·상임위원장단 대상 서울시정 현안설명회

  • 등록 2021.04.14 16:58:0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은 14일 오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집행부 주요 실·국장을 만나 현안간담회를 갖고, 민생회복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대화를 나눴다.

 

김인호 의장은 “이번 의사일정이나 시장님을 둘러싼 현안문제에 있어서 시의회가 통 큰 결단을 내렸다”며 “시장님께서 10년 전 시의회와 갈등으로 사퇴까지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니 이번에는 소통의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며, 시의회도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언제든지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세간에서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을 우려하시는데, 지방자치행정은 생활행정이기 때문에 중앙정치와는 다르다”며 “시민행복과 불편해소에 초점을 맞춰 합심한다면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보고, 저부터 몸을 낮춰 열심히 경청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 함께 배석한 서울시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은 “신속진단키트는 중앙정부와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민생을 살리는데 함께 힘을 합쳐 소통하자” 등의 이야기를 집행부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오 시장에 대한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취임 직후임을 감안해 시정질문도 진행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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