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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국민과 함께 리;스펙 제대군인!

  • 등록 2025.09.23 09:08:41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을 통해 제대군인 스스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매년 10월 둘째 주에 ‘제대군인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제대군인 주간은 지난 2012년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올해로 14회째를 맞는다. 다만 올해는 추석 연휴 관계로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분단국가 여건상 우리 군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높은 강도의 근무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계급정년 등 군의 조직 특성상의 이유로 한창 일할 나이에 조기 전역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제대군인은 군대에서 체계적으로 훈련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군대와 민간의 다른 조직 특성, 최근 사회 전반 고용환경의 어려움 등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 사회와 격리된 특수한 근무 환경과 잦은 주거지 변경으로 자녀교육 등에 어려움을 겪어온 제대군인이 전역 후 나라 지킨 세월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제대군인 지원은 현역군인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제대군인은 현역군인의 미래인만큼, 선배들이 전역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는 모습을 현역 군인에게 보여줌으로써 군 복무가 사회 진출을 대비하는 생산적인 기회가 된다는 자긍심을 줄 필요가 있다. 제대군인에 대한 관심은 곧 군 사기 진작과 국방력 강화로 이어져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민적 관심을 토대로 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일찍이 제대군인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회 전반적인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제대군인지원센터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맞춤식 전직 지원 등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 제14회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다양한 국민 참여형 행사 및 홍보를 통해 국민과 함께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오는 9월 30일에는 양재역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대규모 취·창업 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제대군인 주간을 통해 제대군인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국민은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정부와 기업체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인생 2막이 제대로 빛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이다. 우리 함께 리;스펙 제대군인!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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