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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지방병무청,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등록 2025.11.18 17:52:4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8일 오후 '2025년도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용숙 정책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및 서울병무청 각 부서의 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역점추진사업과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하였고, 병무정책 발전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김용무 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병무정책에 반영할 것이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무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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