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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현진 징계에 국힘 '내홍'…친한계·소장파 "자멸의 정치" 비판

  • 등록 2026.02.14 16:30:0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결정한 것을 놓고 14일에도 친한계는 물론 소장파 등의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어 세 번째 이뤄진 친한계 중징계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독립기구인 윤리위의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장 대표 측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일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기강 잡기라며 윤리위 결정을 두둔, 국민의힘 내 계파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설 명절 연휴 첫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가 걱정을 덜어드리기는커녕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드리기만 하고 있어 송구스럽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좋은 정치 꼭 해내겠다"고 밝혔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정적 숙청 도구로 전락한 불법 계엄 사령부, 국민의힘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윤리위는 폭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은 친한계가 아니라고 말한 뒤 "배 의원 징계 사유가 된 SNS 게시물 논란이 과연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장동혁 지도부는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사실상 증폭시키고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자멸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 내부 투쟁에 골몰하는 정당에 국민의 신뢰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입장문에서 "선거를 앞두고 통합해야 할 당이 계속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 것은 스스로 패배의 길을 택하는 자해 행위"라며 "지금 당원에 대해 진행되는 모든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2021년 지역 사무소 직원의 성범죄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복당 권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급함은 패배를 부르고, 원칙은 결국 시간을 이긴다. 다 때가 있다"고 언급, 배 의원에게 에둘러 연대의 의사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왔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공개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 대표가 윤리위 결정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리위가 원칙대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윤리위의 독자적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정무적 고려를 했다면 설 연휴 직전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의원은 YTN에 출연해 "친한계 의원들이 지도부의 큰 원칙 등을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에 몰두해 이래서는 질서를 유지하기 쉽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지방선거는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도부가 결심한 게 아닌가 보여진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전날 이뤄진 징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당헌·당규상 징계에 불복할 경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는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달 14일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을 때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음에 따라 서울시당을 '사고시당'으로 지정할지 여부와 관련, "당 기획조정국에서 규정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설 연휴가 끝나고 입장 정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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