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서울특별시 간부 A씨를 경고 조치 했다고 3월 26일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A씨는 서울특별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거짓말에 이어 감(感)에 의존하는 수준 낮은 발언, 유치한 비난’, ‘1년에 0.6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일 열심히 한 국회의원인가’ 등의 논평을 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시정비판에 대한 해명 수준을 넘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옹호하고 비판함으로써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위반죄 및 처벌규정이 신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선거종료 시까지 역량을 집중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향후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