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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무상식]건물 상속!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 등록 2015.04.01 18:04:16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에 월세 2백만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1억에 월세 7백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일정 금액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 두어 나중에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세무법인 석성>

서울시, 원산지 거짓표시 등 업소 13곳 적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02곳을 집중 점검하여 원산지 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3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식품은 물론 인기 배달앱을 통해 판매되는 반찬류를 집중점검했다. 적발된 13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가 9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1건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전통시장, 배달앱 사용 반찬가게 등을 현장 단속했고,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매하여 원산지를 검사하는 방법도 병행했다.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9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4개소는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계속되는 만큼, 시민들이 먹거리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곰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또는 염가로 판매되는 식품은 원산지 표시와 유통기한 준수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향후

서울 사랑의열매, 마음건강과 사각지대 청년 위해 2년간 약 18억 원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지역사회 내 마음건강 취약계층과 성인기 이행에 어려움 겪는 청년을 위한 ‘마음온열매’와 ‘청춘열매’사업을 기획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소에 2년간 약 18억 원(1차년도 약 8억 7천만 원 지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마음온열매’는 코로나19 이후 국가정책 등으로 정신건강 서비스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원 중심의 치료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주목하고 지역사회 내 마음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회복과 예방 중심의 지원을 시도하고자 기획됐다. ‘청춘열매’는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 특히 자립준비청년, 돌봄청년 외에 장애청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청년층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다. 만성 니트(NEET: 교육, 고용, 훈련 모두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 놓인 청년, 장애 미등록 특수교육대상 청년 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 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음온열매’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풍납종합사회복지관는 박은정 부장은 “현장에서도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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