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7 (수)

  • 흐림동두천 10.2℃
  • 맑음강릉 14.2℃
  • 연무서울 10.1℃
  • 연무대전 11.3℃
  • 구름조금대구 5.5℃
  • 맑음울산 12.8℃
  • 박무광주 8.1℃
  • 구름많음부산 12.9℃
  • 맑음고창 11.6℃
  • 맑음제주 10.4℃
  • 흐림강화 9.8℃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9.3℃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13.1℃
  • 구름조금거제 13.2℃
기상청 제공

정치

천정배 의원, "합법적 과로사 유도하는 탄력근로제"

  • 등록 2018.12.20 15:22:24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천정배 의원이 20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가 합법적 과로사를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CNN은 지난 11월 5일 기사를 통해 '한국인들은 죽음에 이를때까지 일한다그들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을 비판했다.


CNN은 한국 정부의 통계를 인용해 대한민국이 OECD 36개국 가운데 멕시코와 코스타리카(가입 절차 진행중)에 이어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연간 수백명이 과로사한다고 지적했고, 실제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2,024시간을 일 해 OCED 평균 1759시간 보다 265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천정배 의원은 "우리나라 정부의 과로사 기준(당연인정)은 발병 전 3개월(12)간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며, "여기서 당연인정 기준이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개인질병이 원인이란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뜻이고, 2017년에 과로사의 대표적 유형인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만 약 300명"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지금 정부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려고 하고, 이는 '과로사회'인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며노동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처사"라고 강조하며, "현행 탄력근로제는 2주 혹은 3개월 단위(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취업규칙으로는 2주 이내에서노사합의로는 3개월 이내에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예컨대 2주 단위라고 하면 평균 52시간이 충족된다면 한 주에는 64시간까지 일하고 다른 주에는 40시간을 일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특히 천정배 의원은 "이것을 정부 안대로 6개월로 확대한다면 3개월(12동안 64시간을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과로사의 당연인정 기준보다도 주당 4시간 더 합법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이며, 합법적인 과로사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임금도 물론 줄어들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노동자 입장에선 과로로 인한 질병과 사망의 위험도 증가하고임금도 줄어드는 2중고"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천정배 의원은 "탄력근로제를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며, 산업이나 업무 특성상 도저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가동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라면제한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봄직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단지 규모가 크고 노동조합이 강력한 대기업 노동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탄력근로제 확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봄바람 타고 온 완주 딸기의 향연’

[자동기사 테스트]25일 완주군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삼례행정복지센터 야외공연장 및 삼례읍 하리마을 일원에서 ‘제20회 완주 삼례딸기대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완주군이 주최하고 삼례농협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딸기 수확체험, 딸기 품평회, 딸기를 이용한 가공체험 및 판매, 캐릭터 페인팅 등 딸기를 소재로 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비쥬얼미디어아트미술관, 디자인 뮤지엄, 책박물관 등의 문화체험을 비롯해 풍물패 길놀이, 난타공연, 도민노래자랑, 티브로드 공개방송 등의 문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기 위해 딸기 먹기 대회, 연인끼리 딸기 빨리 먹기 등이 진행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딸기를 구입할 수 있는 딸기 즉석 경매도 이뤄진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삼례딸기는 당도가 높고 맛이 좋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며 “축제가 주말과 휴일에 열리는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고품질 삼례딸기를 맛보고 완주 문화예술의 멋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딸기 모주 생산·공급을 위한 원묘사업장, 우량묘 생산을 위한 육묘시설 지원, 노동력 절감 및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김영주 의원 “연예인 명성에 의존하는 가맹사업의 ‘오너리스크’ 매우 높아 대책 시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4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최초 보도된 이후 가수 승리(이승현)가 대표로 있던 아오리라멘(아오리의 행방불명)의 하루 카드결제금액이 보도 이전과 비교해 최대 73%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4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로 부터 최근 3개 월(1.1일~3.18일)간 ‘아오리의 행방불명’ 점포에서 결제된 일별 카드결제액 자료를 받아 ‘버닝썬 사태’ 보도 전후로 아오리라멘 가맹점의 매출액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가맹점의 매출이 보도 이후 추세적으로 급감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버닝썬 사태’가 최초 보도 된 것은 올해 1월 28일이다. 그 직후인 아오리라멘 가맹점의 2월 하루 평균 카드결제액은 1월과 비교해 22.9%p 감소했으며, 3월에 이르러서는 1월 대비 46.7%p까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 이전 평탄한 흐름을 보이던 결제금액이 보도 이후 급감하여 ‘반토막’이 나기에 이른 것이다. 2월 설 연휴와 3월 1일 이후 이어진 휴일도 급감하는 매출




남부 학교통합지원센터, 출범의 돛을 올리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일순)은 지난 3월 22일(금) 오후 4시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여는 ‘남부 학교통합지원센터 출범식(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남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존재를 알리고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와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학교통합지원센터는 새로이 마련된 사무실에서 남부교육지원청의 직원들을 맞이하여 센터의 고유한 업무를 리플릿 등을 통해 홍보한다. 또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의 방향을 모색하고 타 과와의 협력의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학교통합지원센터 출범은 학교로 한걸음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 보다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의 돛을 높이 올리는 의미를 가진다. 학교를 향한 교육활동 지원, 시간 강사 인력풀 제공 등 보다 세심한 행정지원, 생활교육과 인권 지원의 심화 등이 학교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남부 학교들은 교육지원청이 학교로 더욱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보다 체계화되고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행정지원과 교육활동지원을 통해 교육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