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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순선 시의원, 박원순 시장에 SH공사 감독 철저 촉구

  • 등록 2019.05.02 17:50:15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은 지난 4월 30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안일한 행정처리 실태로 인해 주민의 개인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총 255개 필지에 달하는 은평 한옥마을은 지난 2012년 최초 분양되었으나, 최초 분양일로부터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모든 토지가 아직도 SH공사 소유로 되어 있다. 토지를 분양 받아 잔금까지 다 치른 주민들이 건물을 짓고 5년 넘게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권 의원은 “남의 땅으로 되어 있어 한옥을 지을 때 은행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사업 준공이 된 이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어 주민들은 또 다시 기다려야 한다”며, “SH공사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행정편의 중심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추진한 강남‧서초지구의 경우 준공 이후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적 정리,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모두 마친 반면 사업여건이 비슷한 세곡2지구는 준공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소유권보존등기 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년 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분양한 단독주택지 9개 지구, 500여 필지 중 준공 후 이전등기까지 제대로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곳밖에 없으며, 준공이 되었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평균 2~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SH공사가 개발하고 공급하는 서울시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이 줄줄이 소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며, “SH공사의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장이 SH공사 문제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서울시가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고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SH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중기 시의원, “박원순 시장은 소통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의 가치 적극 실천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성중기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은 “장기적인 권력은 항상 독단과 자만을 경계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와 소통을 내세웠던 초심을 되새길 때”라는 말로 최근 잦은 논란과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박원순 시장의 독단적 행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 박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다수의 정책들은 ‘일방통행’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일방적인 청년수당 강행으로 촉발되었던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을 비롯하여, 여의도-용산 개발과 강북플랜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의 불협화음은 세대·계층적 갈등과 부동산 시장 혼란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한 바 있다. 여전히 실효성과 관제페이 논란에 있는 제로페이도 다르지 않다. 2015년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3,000명의 취업준비생을 뽑아 일정 기간 동안 매월 50만원 씩 지급하는 청년수당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2016년 8월,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에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내렸으나 서울시는 지급을 강행, 결국 복지부에 의해 직권취소 처분과 대상자선정 무효, 지급 중지가 결정되는 등 정치적·사회적 갈등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