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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11.28 10:38:1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와 관련한 상담, 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승인받은 근로자는 2017년 126명에서 2018년 201명으로 60% 이상 급증했다. 최근 취업포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직장인들이 호소하는 직장 병에는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번아웃 증후군, 신경 이상 증세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해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고, 증상이 다양해지고 있어 근로자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검사, 교육, 컨설팅 등의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1930년대 미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도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돼 있으나 임의 규정으로 유한킴벌리, 포스코 광양제철소, SK(주) 등 주요 기업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의 시행을 전면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했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나, 근로자 개개인의 정신건강 보호 프로그램은 미비한 상태”라며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 건강도 중요한 만큼 정신건강 관리의 장벽을 낮춰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와 관련한 상담, 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승인받은 근로자는 2017년 126명에서 2018년 201명으로 60% 이상 급증했다. 최근 취업포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직장인들이 호소하는 직장 병에는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번아웃 증후군, 신경 이상 증세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해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고, 증상이 다양해지고 있어 근로자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검사, 교육, 컨설팅 등의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1930년대 미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도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돼 있으나 임의 규정으로 유한킴벌리, 포스코 광양제철소, SK(주) 등 주요 기업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의 시행을 전면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영등포구, ‘당산골 문화의 거리’ 청년사업가 입주자 모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청년 사업가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사업장을 당산1동 주택가 골목에 조성하고 입주자를 모집해 골목길을 밝게 변화시키고 청년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당산로 16길 일대는 주거지와 불법 유흥주점인 카페형 일반음식점 40여 개소가 오랫동안 공존해 왔다. 구는 이곳에 주민 공유 공간을 조성하고 밝은 분위기로 만들어 나쁜 카페를 점진적으로 없애고자 했으며, 실제로 올해 나쁜 카페 13개소가 문을 닫았다. 올해 초부터는 이곳을 ‘당산골 문화의 거리’로 부르고, 기존 폐업한 나쁜 카페의 자리를 임차해 주민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나쁜 카페가 운영됐던 부지에는 △주민 배움터 ‘행복 곳간’ 2개소 및 ‘당산 커뮤니티’(6월) △‘책나무 마을 도서관’(10월) △사회적 기업(11월) 등이 입주해 주민들의 밝은 기운으로 마을이 한결 활기차게 바뀌었다. 이 분위기에 가세해 구는 당산골에 청년을 유입시켜 ‘에너지’와 ‘감성’을 더하고자 한다. 11월 초 폐업한 나쁜 카페 1개소를 임차해 청년들이 에너지를 발산할 ‘기회의 공간’으로 조성한다. 사업장은 당산골 문화의 거리 일대 52㎡ 규모의 지하 1층(당산로 16길 11) 공간이다. 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