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3 (토)

  • 흐림동두천 20.9℃
  • 흐림강릉 22.2℃
  • 흐림서울 23.5℃
  • 대전 23.7℃
  • 대구 20.4℃
  • 울산 22.7℃
  • 광주 22.7℃
  • 흐림부산 22.9℃
  • 흐림고창 21.9℃
  • 흐림제주 22.9℃
  • 흐림강화 18.8℃
  • 흐림보은 22.1℃
  • 흐림금산 22.6℃
  • 흐림강진군 22.1℃
  • 흐림경주시 20.7℃
  • 흐림거제 22.6℃
기상청 제공

정치

신경민 의원,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11.28 10:38:1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와 관련한 상담, 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승인받은 근로자는 2017년 126명에서 2018년 201명으로 60% 이상 급증했다. 최근 취업포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직장인들이 호소하는 직장 병에는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번아웃 증후군, 신경 이상 증세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해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고, 증상이 다양해지고 있어 근로자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검사, 교육, 컨설팅 등의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1930년대 미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도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돼 있으나 임의 규정으로 유한킴벌리, 포스코 광양제철소, SK(주) 등 주요 기업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의 시행을 전면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했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나, 근로자 개개인의 정신건강 보호 프로그램은 미비한 상태”라며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 건강도 중요한 만큼 정신건강 관리의 장벽을 낮춰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상] 영등포구의회, ‘제222회 1차 정례회’ 개회

[영등포방송=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12일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6일까지 15일 간의 일정으로 △영등포구의회 제8대 하반기 의장단 선출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주요 업무보고 △구정질문 △201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자·유승용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고 명시한 ‘영등포구의회 기본조례 제28조 제2항’에 의거해 윤준용 의장으로부터 고기판·권영식·김길자·김화영·오현숙·유승용·이규선·이미자·장순원 의원을 추천받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직후 회의를 열어 이규선 의원(영등포동, 당산2동)을 위원장으로, 이미자 의원(비례대표)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윤준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의회는 지난 2년 동안 오직 구민만을 섬기고 소통과 화합에 입각한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달려왔다”며 전반기 의정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