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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성룡 시의원, “늦장 제설로 도로기능 마비”

  • 등록 2021.01.07 17:29:0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 6일 저녁부터 내린 눈으로 서울시내 대부분의 도로가 마비되고 대중교통이 정체되어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서울시의 늦장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은 “기상청에서 6일 오전에 이미 이날 저녁부터 서울 전역에 눈이 내리고 이에 따라 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고, 오후 5시 무렵에도 수도권 전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며 “폭설로 인한 시민불편과 피해를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재난컨트롤타워는 아예 가동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성룡 시의원은 “6일 저녁 7시 무렵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눈이 내린 직후부터 사실상 시내 도로는 마비되기 시작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몇 시간씩 도로와 차안에 갇혀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거나 아예 차를 도로에 두고 집에 왔다는 민원이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상청 자료 등에 따르면 눈이 쌓여 기록이 시작된 저녁 8시에는 2.3cm, 9시에는 3.8cm에 불과했다. 불과 3cm 내외의 눈으로 인해 서울은 도시기능이 마비된 사실상 무정부 상태나 다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도로위에는 제설차량도, 염화칼슘도, 공무원도, 경찰도 없었다. 제설 작업이 늦게 시작돼 제설차량이 도로에 제대로 진입도 하지 못했다”며 “적설이나 결빙이 우려될 경우 도로에 미리 제설제를 살포했어야 했다. 기상예보에 따라 미리 제설제를 살포했더라면 안전사고와 시민 불편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성룡 시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는 예기치 못한 재해가 아니라 예상할 수 있는 재해가 되었다”며 “재난은 사후복구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과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마지막으로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재난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막지 못하고 기본적인 재난을 예방하지 못하면 분초를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이후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예방 관련 시책과 매뉴얼을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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