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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 “국·시비보조사업 문제점 개선해야”

제228회 임시회서 5분 자유발언

  • 등록 2021.02.26 14:32:3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6일 오전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8회 제2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규선 의원(국민의힘, 영등포동·당산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 재정건전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국·시비보조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국·시비매칭사업의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 지방비 매칭에 따른 가용재원 잠식. 재정압박 심화, 재정 책임성 약화 등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내 국·시비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확대되는 추세이며, 사회복지 분야의 국·시비보조사업 규모가 지방재정 내 사회복지 비중을 급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이 명시되어 있지만,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결정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재정 부담과 지속되는 재정압박으로 인해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현행 운영되고 있는 기준 보조율과 차등 보조율의 보완이 요구되며, 또 지방 보조금 문제는 모든 자치단체의 문제점이라는 인식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규선 의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주요 시책추진 시 가중치 부여로 재정조정 기능을 확대하고, 최대․최소 기준 보조율을 명확히 해 이를 기초로 기초자치단체인 영등포구의 부담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 △국․시비 보조금 신청 및 변경 시 구의원과 사전협의 및 간담회 등의 절차를 통해 예산을 신청·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해 줄 것 등을 제언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구청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들께서는 국·시비보조사업의 문제점 개선 등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구청 집행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면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생활정치인으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발언을 마무리 했다.

 

 

서울병무청, 상반기 ‘My job idea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12일 상반기 ‘My job idea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을 포상하고 격려했다. 지난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모두 31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자체 서면심사를 통해 7건(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을 선정해 포상했다. My job idea 경진대회는 직원 누구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씨앗 아이디어를 발굴한 후, 해당 부서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개선방향과 효과성 등을 검토해 양질의 숙성 제안으로 출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질병치유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시스템 개선’ 제안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질병치유 사유’ 병역처분변경원 접수 시 민원인의 실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검사장소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민원편의를 제고하고자 출원됐다. 또한, 우수상으로 선정된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맞춤 키오스크 CD등록기 제작’은 민간업체와 협력해 병역면탈 안내 및 동의서 서명 기능이 추가된 병역판정검사 맞춤 의료영상 CD등록기 제작을 추진한 내용으로 병역면탈 경각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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