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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 “국·시비보조사업 문제점 개선해야”

제228회 임시회서 5분 자유발언

  • 등록 2021.02.26 14:32:3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6일 오전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8회 제2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규선 의원(국민의힘, 영등포동·당산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 재정건전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국·시비보조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국·시비매칭사업의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 지방비 매칭에 따른 가용재원 잠식. 재정압박 심화, 재정 책임성 약화 등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내 국·시비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확대되는 추세이며, 사회복지 분야의 국·시비보조사업 규모가 지방재정 내 사회복지 비중을 급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이 명시되어 있지만,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결정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재정 부담과 지속되는 재정압박으로 인해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현행 운영되고 있는 기준 보조율과 차등 보조율의 보완이 요구되며, 또 지방 보조금 문제는 모든 자치단체의 문제점이라는 인식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규선 의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주요 시책추진 시 가중치 부여로 재정조정 기능을 확대하고, 최대․최소 기준 보조율을 명확히 해 이를 기초로 기초자치단체인 영등포구의 부담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 △국․시비 보조금 신청 및 변경 시 구의원과 사전협의 및 간담회 등의 절차를 통해 예산을 신청·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해 줄 것 등을 제언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구청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들께서는 국·시비보조사업의 문제점 개선 등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구청 집행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면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생활정치인으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발언을 마무리 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이 7월부터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역 기반시설을 활용해 지역내 시니어, 장애인, 1인 가구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문화 확산과 사회적 연결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단은 시니어 대상의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 ▲치매예방 건강 체조 ▲시니어 체성분 무료 검사 및 체조 교실과 장애인 대상의 ▲특수 체육교실 ▲수영 교실 ▲청소년 파크골프 교실을 진행하며, 청년 대상으로 ▲농구교실 ▲근골격계 통증 예방 테이핑 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생활체육 등 전문 지도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각 종목별 기본 동작에서 숙달 과정까지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준비물 외 수강료는 무료이며, 세부 프로그램 정보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y_sisul.or.kr)에서 운영사업-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공단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영등포구청, 관내 복지시설과 협업해 공단이 보유한 시설과 역량을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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