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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합리적인 첫 단추를 권고한다"

  • 등록 2022.03.18 11:28: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18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청와대냐 광화문이냐 용산이냐, 안보에 마이너스냐 아니냐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토론할 수 있으나 초법적 권한행사는 별개문제”라며 “당선자 측이 이 중한 시국에 진정 뭣이 중한지를 생각하 차분하게 하나하나 풀어가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김민석 의원의 페이스북 메세지 전문이다.

 

<합리적인 첫 단추를 권고한다.>

당선자 인수위는 법에 따라 정부와 협의로 정해진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취임식과 취임 이후의 국정을 기획하는 활동을 하고 그에 소요되는 법정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다.

 

 

대통령집무실이나 관저를 바꾸고 싶으면 인수위에서 기획하고 취임 후 실행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장소와 소요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국민의 토론과 공감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당선자와 당선자 주변의 누구도 국방부나 외교부의 이전을 명할 권리가 없고, 국방부나 외교부 근무자 누구도 합법적 지휘와 명령을 안 받고 책상 하나라도 옮기면 위법적 근무이탈이다. 합법적 과정이 생략된다면 집행정지대상이 될 것이다.

 

청와대냐 광화문이냐 용산이냐, 안보에 마이너스냐 아니냐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토론할 수 있다. 그러나 초법적 권한행사는 별개문제다.

 

당선자 측이 이 중한 시국에 진정 뭣이 중한지를 생각하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풀어가길 바란다.

 

차인영 의원, 제261회 정례회에서 ‘지하안전’ 및 ‘데이터행정’ 조례 대표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은 6월 1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제261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 안전과 생활 밀착형 행정을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폭염 및 풍수해 대응체계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차 의원은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하개발 증가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에 대비해 구 차원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공동조사 및 긴급조치 체계 등을 포함하여 지하 공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차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민간 활용 활성화, 데이터책임관 지정, 데이터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구정질문에서는 폭염과 풍수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차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추상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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