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노동자에 긴급생계비 지원

  • 등록 2022.03.24 17:37:0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긴 시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약 18만5천명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은 소득감소 규모 등 별도의 심사없이 3월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22.3.4 공고)’을 수령 증빙만 하면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 확인 후 1주일 내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급격한 소득감소로 생계위기에 놓인 특고·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이고 빠른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특고·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노무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수입이 끊겨도 관련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방문판매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2.3.25.)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2022년 정부(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완료한 특고․프리랜서노동자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1회)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고용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자금과도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신청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1~5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3월 28일 오전 9시부터 4월 22일 밤 12시까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worker.seoul.go.kr)’에 주민등록초본과 5차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발급)만 등록하면 완료된다.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는 출생년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받는다. 예를 들어 첫날인 3월 28일은 출생년끝자리 1,6번, 29일은 2,7번 식이다. 4월 2일 이후에는 출생년 끝자리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4월 11일과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자치구에서 정한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을 처음으로 신청한(1~4차 미수급자) 특고·프리랜서는 신규신청자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는 5월 중 별도로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신청자에 대한 거주지 등 최소한의 내용확인 후 신청 순서에 따라 긴급생계비를 수시로 지급하며, 신청자에게 신청, 진행, 완료 등 단계별로 안내문자도 발송할 예정이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나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페이지(worker.seoul.go.kr)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심사ㆍ상담센터(1588-5799)에 문의하면 된다.

이영실 시의원, “학교 아리수 음수대관리 책임 소재 불분명... 현장 방치 심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6일,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학교 아리수 음수대 사업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영실 시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지금까지도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정수기 대비 낮은 만족도, 위생관리 미흡, 접근성 부족 등 핵심 문제가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 개선은 전무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현재 추진 방식에 대해 “음수대 설치 개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정작 학생들의 이용률과 만족도는 뒷전”이라며 “여러 대 설치해도 관리 부실로 오히려 아리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성 문제다. 이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일반 정수기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져 학교 현장에서 자체 정수기 설치를 선호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이 사업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위생관리 체계의 공백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일상적 위생관리 책임이 불분명해 학교 현장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직접 정수기 설치를 요구하는 상황까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