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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026년까지 6,120억 투자해 공공의료 확충

  • 등록 2022.05.06 15:07:1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위기가 일상화되는 시대에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취약계층 건강권을 더 촘촘히 지키기 위해, 2026년까지 총 6,120억 원을 공격적으로 투자해 서울형 고품질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오세훈 시장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발표하며, “시민의 안녕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확고한 시정 원칙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로 ‘건강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 더 촘촘히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상황에 누구나 누리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는 확진자 치료와 건강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했지만, 공공의료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 서울시 내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은 10.3%에 불과하고, 인구 천 명당 공공병상 비율은 0.86%로 전국 평균(1.24%)보다도 낮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국면마다 중환자 병상 부족, 의료인력 부족 같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며 “한편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원 대부분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노인, 노숙인, 장애인, 투석환자 등 취약계층은 의료 공백에 놓이게 됐다. 노인, 장애인은 사회적 고립이 더 깊어져 코로나 블루 현상이 심각해졌으나 정신건강 서비스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은 ▲튼튼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을 더 알뜰히 배려하는 따뜻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시민의 위기 대응을 함께하는 듬직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 등 3개 분야 9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첫째, 위기 상황에 누구나 누리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동남권역에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병원인 ‘서울형 공공병원(가칭)’을 2026년 신설한다. 서울시 최초의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하고, ‘제2장애인치과병원’을 2024년 건립하며,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를 2024년 건립한다.

 

서울형 공공병원(가칭)은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연면적 91,879㎡)으로 건립되며, 동남권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위기대응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화해 설계한다. 환자 폭증으로 인한 병상부족 상황에 대비해 지하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임시병상(100병상 이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소, 전기, 급수 등 보급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공공재활병원’은 950억원을 투입해 200병상 규모로 건립한다. 접근성은 낮고, 비용은 높은 재활의료서비스로 인해 재활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장애인치과병원은 90억원을 투입해 신체 또는 이동에 제한이 많은 장애인은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시설이나 의료장비가 갖춰진 치과를 찾기 어려워 구강건강 관리에 취약하다. 시는 현재 전문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치과병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서남권에 1개소를 추가 건립한다. 90억원을 투입해 유니트체어 12개, 전신마취실. 회복실 등을 갖춘 약 1,200㎡ 규모로 조성한다.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는 400억원을 투입해 노인성 호흡기질환자 진료와 감염병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고도 음압시설과 감염병 관련 특수 의료장비를 갖춘 72개 음압병상을 확보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둘째, 위기 상황에서 더 힘들어지는 취약계층을 위해 시립병원의 기능 강화와 의료서비스를 특화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서남병원은 종합병원 기능 강화, 은평병원, 서북병원, 북부병원, 동부병원은 병원별 기능을 특화한다.

 

서남병원은 425억원을 투입해서 병상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로 분만, 재활 등 필수 의료서비스 강화, 중앙진료부 수술실, 심혈관센터, 신경외과 등을 확대‧신설해 서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은평병원은 정신질환자를 위한 최적의 외래중심 병원으로 전환, 시민의 정신건강 의료서비스와 급성기 환자 치료를 확대하기 위한 진료 환경개선 등 정신질환자 전문병원으로 특화한다.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예방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산재해 있는 정신건강 기관을 이전·통합해 ‘서울형 통합정신건강센터’를 운영,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한다.

 

서울시 서북병원은 결핵․노인 전문병원에서 결핵환자 지원과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통해 치매어르신 특화병원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북부병원은 호스피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서울형 노인전문 재활요양병원으로 특화한다. 동부병원은 알코올해독센터 확대 등 노숙인 진료 기능 강화 및 취약계층 투석환자 집중관리 등 취약계층 맞춤형 의료 서비스로 기능을 확대한다.

 

셋째, 위기 상황에 대비해 민간 의료자원과 인력을 공유하는 시스템인 ‘서울위기대응의료센터(EOC, Emergency Operation Center)’를 설립‧운영한다. 신규 건립 예정인 ‘서울형 공공병원(가칭)’ 내에 구축해 민간병원과 협력해 운영하고, 동원된 민간의 인력과 자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해 지원한다.

 

또한,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울시가 그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서울형 병원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하반기부터 사업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년 간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공공의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동시에 공공의료의 한계 또한 여실히 경험했다”며 “취약계층을 위해 더욱 두터운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 시립병원을 12개소에서 15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병상도 총 928개 확보해 취약계층 안전망을 두텁게 한다. 서울시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공공의료 투자를 통해 새로운 공공의료를 준비해 나가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로 건강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환경부‧경기도‧인천시와 수도권 생활폐기물 대체매립지 찾는다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이하 4자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4차 협의체는 지난해 3차 공모(2024.3.28.~6.25.)가 기초지자체의 응모없이 종결됨에 따라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설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5월 13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4차 공모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해 이를 확정했다.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며, 위원으로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이 참여해 수도권매립지의 조성‧운영, 3개 시‧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한다.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하는 것으로 4자 협의체에서 세부 조건을 설계했다. 첫째,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해 90만㎡에서 50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탈북민 인식개선 강연회 개최

[영등포신문=한미령 편집자문위원]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협의회장 이영재)는 지난 9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탈북인 인식 개선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동행-우리는 이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강연회는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 또한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국민이고 주민이며, 우리의 이웃이라는 점을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재 회장을 비롯해 김재진·김지향 서울시의원, 구의회 유승용 부의장, 양송이 행정위원장, 전승관·이순우·이성수·우경란·최인순 의원, 협의원 임원 및 주민 등 220여 명이 함께했다. 이영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는 130여 명의 탈북민들이 살고 있다. 오늘 강연회를 통해서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이 곧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용 부의장도 축사를 통해 “오늘 강연을 통해 우리가 탈북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부 시간에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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