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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선미 의원, “금리인상으로 다중채무자 부실 위험 가중”

  • 등록 2022.09.13 13:43:2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의 다중채무자가 빠르게 증가하며 다중채무자의 증가세를 견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다중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다중채무자는 450만 9천 명에 달했다. 이들이 지고 있는 빚의 규모는 598조3,345억원으로 인당 평균 채무액은 1억 3,269만원에 달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으로 ‘빚으로 빚을 돌려막기’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나 연체율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다중채무자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지목된다.

 

최근 3년간 다중채무자는 빠르게 증가했다. 2021년 12월 말 다중채무자는 450만2천명으로 2018년 12월 말 424만4천명보다 대비 6.1% 늘었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의 다중채무자가 급증했는데, 청년층은 30만1천명에서 36만9천명으로 22.7%, 고령층은 42만4천명에서 45만2천명으로 29.4% 늘어났다.

 

전체 채무자 중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2019년 12월 말 22%였던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2년 만에 22.6%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동안 청년층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13.3%에서 15.6%까지 치솟았는데, 이러한 증가추세는 올해까지 이어져 올해 6월 말 16.4%에 달했다.

 

늘어나는 다중채무자 수와 함께 대출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다중채무자의 채무액은 598조3,345억원으로, 다중채무자 한 명당 1억3,269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인당 채무액이 가장 큰 연령대는 40대였다. 40대 다중채무자 한 명당 평균 1억4,625만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채무액이 큰 연령대는 50대로 한 명당 평균 1억4,068만원을 빌리고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겹치며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만큼 청년층과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대환대출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근절위해 불법중개행위 집중수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 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2021년 한 해 약 3만5천여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의 검찰 송치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증가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로는 강서 96.7%, 금천 92.8%, 양천 92.6%, 관악 89.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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