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흐림동두천 -14.1℃
  • 맑음강릉 -9.1℃
  • 맑음서울 -12.3℃
  • 맑음대전 -11.0℃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7.3℃
  • 맑음부산 -6.3℃
  • 흐림고창 -7.9℃
  • 제주 1.1℃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5℃
  • 맑음금산 -9.9℃
  • 흐림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정치

진선미 의원, “금리인상으로 다중채무자 부실 위험 가중”

  • 등록 2022.09.13 13:43:2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의 다중채무자가 빠르게 증가하며 다중채무자의 증가세를 견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다중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다중채무자는 450만 9천 명에 달했다. 이들이 지고 있는 빚의 규모는 598조3,345억원으로 인당 평균 채무액은 1억 3,269만원에 달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으로 ‘빚으로 빚을 돌려막기’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나 연체율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다중채무자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지목된다.

 

최근 3년간 다중채무자는 빠르게 증가했다. 2021년 12월 말 다중채무자는 450만2천명으로 2018년 12월 말 424만4천명보다 대비 6.1% 늘었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의 다중채무자가 급증했는데, 청년층은 30만1천명에서 36만9천명으로 22.7%, 고령층은 42만4천명에서 45만2천명으로 29.4% 늘어났다.

 

 

전체 채무자 중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2019년 12월 말 22%였던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2년 만에 22.6%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동안 청년층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13.3%에서 15.6%까지 치솟았는데, 이러한 증가추세는 올해까지 이어져 올해 6월 말 16.4%에 달했다.

 

늘어나는 다중채무자 수와 함께 대출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다중채무자의 채무액은 598조3,345억원으로, 다중채무자 한 명당 1억3,269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인당 채무액이 가장 큰 연령대는 40대였다. 40대 다중채무자 한 명당 평균 1억4,625만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채무액이 큰 연령대는 50대로 한 명당 평균 1억4,068만원을 빌리고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겹치며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만큼 청년층과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대환대출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