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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선미 의원, “금리인상으로 다중채무자 부실 위험 가중”

  • 등록 2022.09.13 13:43:2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의 다중채무자가 빠르게 증가하며 다중채무자의 증가세를 견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다중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다중채무자는 450만 9천 명에 달했다. 이들이 지고 있는 빚의 규모는 598조3,345억원으로 인당 평균 채무액은 1억 3,269만원에 달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으로 ‘빚으로 빚을 돌려막기’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나 연체율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다중채무자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지목된다.

 

최근 3년간 다중채무자는 빠르게 증가했다. 2021년 12월 말 다중채무자는 450만2천명으로 2018년 12월 말 424만4천명보다 대비 6.1% 늘었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의 다중채무자가 급증했는데, 청년층은 30만1천명에서 36만9천명으로 22.7%, 고령층은 42만4천명에서 45만2천명으로 29.4% 늘어났다.

 

 

전체 채무자 중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2019년 12월 말 22%였던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2년 만에 22.6%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동안 청년층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13.3%에서 15.6%까지 치솟았는데, 이러한 증가추세는 올해까지 이어져 올해 6월 말 16.4%에 달했다.

 

늘어나는 다중채무자 수와 함께 대출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다중채무자의 채무액은 598조3,345억원으로, 다중채무자 한 명당 1억3,269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인당 채무액이 가장 큰 연령대는 40대였다. 40대 다중채무자 한 명당 평균 1억4,625만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채무액이 큰 연령대는 50대로 한 명당 평균 1억4,068만원을 빌리고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겹치며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만큼 청년층과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대환대출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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