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18.8℃
  • 흐림강릉 14.5℃
  • 흐림서울 19.4℃
  • 대전 15.1℃
  • 대구 14.3℃
  • 울산 14.2℃
  • 광주 12.9℃
  • 부산 13.3℃
  • 흐림고창 12.3℃
  • 제주 17.0℃
  • 흐림강화 17.3℃
  • 흐림보은 13.4℃
  • 흐림금산 13.1℃
  • 흐림강진군 13.1℃
  • 흐림경주시 15.2℃
  • 흐림거제 13.3℃
기상청 제공

정치

진선미 의원, “금리인상으로 다중채무자 부실 위험 가중”

  • 등록 2022.09.13 13:43:2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의 다중채무자가 빠르게 증가하며 다중채무자의 증가세를 견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다중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다중채무자는 450만 9천 명에 달했다. 이들이 지고 있는 빚의 규모는 598조3,345억원으로 인당 평균 채무액은 1억 3,269만원에 달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으로 ‘빚으로 빚을 돌려막기’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나 연체율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다중채무자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지목된다.

 

최근 3년간 다중채무자는 빠르게 증가했다. 2021년 12월 말 다중채무자는 450만2천명으로 2018년 12월 말 424만4천명보다 대비 6.1% 늘었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의 다중채무자가 급증했는데, 청년층은 30만1천명에서 36만9천명으로 22.7%, 고령층은 42만4천명에서 45만2천명으로 29.4% 늘어났다.

 

 

전체 채무자 중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2019년 12월 말 22%였던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2년 만에 22.6%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동안 청년층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13.3%에서 15.6%까지 치솟았는데, 이러한 증가추세는 올해까지 이어져 올해 6월 말 16.4%에 달했다.

 

늘어나는 다중채무자 수와 함께 대출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다중채무자의 채무액은 598조3,345억원으로, 다중채무자 한 명당 1억3,269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인당 채무액이 가장 큰 연령대는 40대였다. 40대 다중채무자 한 명당 평균 1억4,625만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채무액이 큰 연령대는 50대로 한 명당 평균 1억4,068만원을 빌리고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겹치며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만큼 청년층과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대환대출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