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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용 영등포구의회 의원,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필요”

  • 등록 2023.02.22 11:32:1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길6동·대림1·2·3동)은 21일 오전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집행부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승용 의원은 발언을 시작하며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마지막회의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라는 대사를 인용한 후 “여러분들께서는 현실에서 발달장애인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자폐성 장애인의 사망 평균 연령은 23.8세이며,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다. 2021년도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74.1퍼센트는 발달장애인이었다”며 “이는 발달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로서 일상적으로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자폐성 장애의 특성은 다양하며 지적장애 역시도 장애 정도와 특성이 제각각이므로 지적장애와 자폐장애를 합친 발달장애인은 열다섯 가지 장애유형 중에서도 가장 체계적이고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관내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 영유아거주시설을 비롯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장애인복지시설 4곳을 포함해 직업재활시설, 지원센터, 평생교육센터 등 24개 시설로 국비, 시비, 구비를 편성해 예산 전액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총 1만4,856명이며, 이 중에서 지적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합친 발달장애인은 1,146명”이라며 “특히 발달장애인은 모두 중증도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은 만 24세 미만은 40명, 만 24세 이상은 30명 밖에 되지 않는 이용정원으로 시설이용을 위해서는 장기간 대기해야 하며, 대기기간에는 전적으로 가족들의 돌봄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아울러 “이렇듯 가족의 돌봄밖에 받을 수 없는 환경으로 양육 부담이 가중된 발달장애인의 가정은, 그 결과 가정의 붕괴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승용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인 및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각각 1곳씩 운영 중인 지원센터를 영등포구 지역 거점별로 추가 설치해 이용정원을 확충해 최상의 원스톱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 ▲현재 영등포구 관내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장시간 통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부채납지 활용방안 용역에 따라 서울시 남부교육청과 협의를 통한 특수학교의 건립이나 유치 방안을 반영시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것 ▲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 제4조에 규정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준수해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인력과 예산을 적극 지원할 것 ▲집행부와 서울시,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층과 기업 등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TF팀 및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개발과 사업을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유승용 의원은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제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서 제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발달장애인은 이해력이 부족하고 성격이 달라보일 뿐 우리 사회의 똑같은 구성원이자 가족, 동료, 친구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고 집행부에는 관내 사회적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기고] 느린 학습자들의 꿈과 자립 지원하는 ‘나눔공동체학교’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나눔공동체학교’(제73호)가 느린 학습자(경계선 청소년, 이하 느린 학습자)들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18세 느린 학습자는 2024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이 학생은 학교 안에서 자신의 적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진로와 직업에 대한 개념을 배우며 다양한 직무 분야를 경험하는 교육을 받았다. 선생님들과의 개별 프로젝트 시간을 통해 검정고시를 준비했으며, 그 결과 20일 서울시교육청의 합격증서 수여식에 참여해 합격증과 장학증서를 받았다. 또한, 베이커리 인턴십 과정을 통해 제빵사의 꿈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느린 학습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며,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우고 있다. 나눔공동체학교는 2002년 방과후 나눔교실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 본격적인 학교 밖 배움터를 운영하며, 20년간 느린 아동·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사회사업을 진행해왔다. 2023년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제73호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의 전문성과 필요성, 기관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 기관은 학교 밖 교육,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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