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제 중 연금개혁 과제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제도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기검진이라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이 소진되는 시기를 예측(재정추계)하여, 어떻게 하면 노후소득보장의 중추인 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개선하는 것이 바로 재정계산이다.

올해는 제5차 재정계산을 하는 해인데, 지난 3월말에 발표된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2040년까지 적립기금이 최대 1,755조 원까지 증가(2023년 2월말 현재 실제 적립기금은 939조 1천억 원)하다가 2041년부터 연금 지출이 수입(보험료 수입 + 기금운용 수익)보다 커지기 시작하여 2055년 되면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정 추계의 결과는 인구, 경제변수, 기금투자수익률, 임금상승률 등의 다양한 변수를 두고, 현재의 보험료율(월소득의 9%)과 소득대체율(40년 가입 시 가입 중 평균소득의 40%)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를 가정 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법에 의해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추계 결과와 같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어도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전 세계국가 중 약 97%에 해당하는 186여 개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금지급이 중단된 나라는 없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알 수 있듯이 기금이 소진 된 이후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하여 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지난 재정추계 결과에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금 소진 후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연금보험료 부담률은 2055년에 26.1%로 올라갈 수 있고 2093년에는 29.7%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면에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짐*에 따라 국민연금의 평균가입기간도 크게 늘지 않아 미래의 소득대체율도 높지 않을 수 있어 청년세대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도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기금의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다소 상반된 두 가지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를 두고 어떠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타당한지를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올해 10월말까지 연장해 운영할 예정이며, 정부에서는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관, 차관 주재로 사업장근로자, 자영자, 대학생, 연금수급자, 노동조합 등 다양한 계층과 현장에서 만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개혁과 관련한 사업장, 학교, 군부대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여 국민연금 설명회도 진행하고 있으니 미래의 주역인 청년세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바라며,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설명회 신청을 할 수 있다.

최근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최소 연금지급액 상한을 75%에서 85%로 올리는 연금개혁을 단행한 프랑스에서는 정부 야당과 노조 등의 반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연금개혁에 대한 절실함으로 개혁을 이루어낸 추진력의 이면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개혁이라는 아쉬운 점도 있다는 것은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정계산 때마다 우리는 많은 논란을 거쳐 왔으나, 기금 소진 문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 모두와 후세대가 다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해나기를 기대한다.

                                                                                             이정수(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