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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대책 2.0 본격 추진

  • 등록 2023.09.14 14:17:0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성매매 추방주간(매년 9.19.~25.)을 맞아,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체계 마련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대책 2.0’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2.0대책은 지난해 시가 추진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대책 1.0’의 뒤를 이어 예방체계 마련에 집중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없는 안심도시 서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정책은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 상담인과 같은 조력인과 민·관·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선제적인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예방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해 시가 추진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대책 1.0’은 피해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와 지원 강화에 집중했으며,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 ▲성착취에서 중층피해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2022.10.17.시행) 한데 이어, 피해 아동·청소년 경찰 조사 시 상담원을 파견하는 ‘전문상담원 동석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인권보호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5월부터 확대 운영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성매매뿐 아니라 다양한 성착취 피해를 지원하고 성폭력, 스토킹, 협박 등의 중층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 109명(1,895건)에게 심리·의료‧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했으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립정착금’을 1천만 원을 지원(2명)했다. 이 밖에도 고위험군 대상 소그룹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395명), 장애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자기방어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28명). 남성 피해 청소년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 건강지원을 했다(96건).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실정이다. 예컨대 기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는 ‘채팅앱’ 위주로 ‘위기 집단’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면 최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피해대상이 될 수 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1대1 대화 등의 접근으로 피해 경로도 이전보다 다양해져 발견과 대응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위기 청소년 성착취 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데 이용된 플랫폼은 카카오톡(40.6%) 랜덤채팅앱(37.5%) 트위터(34.4%) 순이었고, 1대1 간의 대화는 카카오톡(50%), 인스타그램(39.1%), 라인(23.4) 순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22.3%는 온라인을 통해 성착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관계・유사성행위를 요구받은 아동・청소년의 37.2%는 신체촬영물 유포・협박을 받았으며, 신체촬영물을 요구받은 집단의 48.4%는 성관계 등을 빌미로 신체촬영물 요구를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1.0 대책을 보완하고, 좀 더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집중감시로 성매매 광고 및 성착취 유인행위 차단 ▲교사, 상담사, 양육자 등 조력인의 성착취 인식 제고 ▲아동·청소년의 피해 예방 및 대응력 강화 ▲성착취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등이다.

 

온라인 성매매 광고 대량 유포와 성착취 유인행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불법·유해 정보 자동 수집·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온라인 성매매 광고・성착취 콘텐츠에 대한 선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인공지능(AI) 기술도입으로 그간 수작업에 의존했던 증거채집은 자동화하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다량의 불법·유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온라인 성매매・성착취 콘텐츠 등에서 자주 발견되는 패턴 등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광학문자인식(OCR)*과 자연어 처리·이해기술로 분석해 정확도 순으로 불법·유해 게시물을 분류·추출해 내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인터넷상의 막대한 양의 불법·유해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검출해 심의기관과 개별 온라인 사업자(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대량으로 신고해 신속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인터넷에서 존재하는 데이터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작업인 크롤링(crawling) 기술로 추출한 단서(업소, 서버주소, 업소・운영자 연락처)를 분석한 후 경찰‧민생사법경찰단 등에 신고 및 고발 조치해 실질적인 관련자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착취물 추적‧삭제 중심 활동을 확장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반복 게시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중복 ‘연락처’ 등도 검출, 민생사법경찰단의 자동전화 발신 시스템으로 통화 불능 조치될 수 있게 한다.

 

또한 기존 불법 성산업 감시사업에 더하여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에 전문인력(2명)을 배치,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빈도가 높은 온라인 공간을 집중 감시하고 신고도 강화할 계획이다. 성착취 유인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우울 커뮤니티, 게임 등 취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고, 계정 신고를 활성화한다.

 

시는 민・관・기업 등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넷(Net)’도 구축한다. 온라인 사업자, 서울경찰청-교육청, 아동・청소년 기관이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해 성착취 예방에서 피해지원까지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다.

 

학교・경찰・청소년기관 등 피해 아동・청소년이 발견되면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에 의뢰해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필요시에는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신속 연계・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캠페인 등을 실시해 성착취 방지에 공동 협력할 계획이다. 시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해서 검출한 ‘성착취 유인패턴과 검색어’를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 사이트 (다음, 네이버사 등) 등에 제공하면, 사업자는 관련 검색어 검색 불능 조치와 범죄행위임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협력, ‘다음’ 및 ‘네이버’ 검색창에 ‘성착취’ 키워드 검색 시, 피해 지원기관을 최상단에 우선적으로 표출하고, 공신력 있는 피해 대응 정보 및 지원기관 연동시스템도 마련한다.

 

또한, 시민 모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성착취 예방 영상 제작·홍보하는 성착취 반대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성착취 방지 슬로건 등을 제작·홍보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시도 자체가 성착취 범죄에 해당한다는 경각심을 제고하고, 성착취 신고 독려 캠페인과 검거·처벌 사례 등을 전파해 성착취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한다.

 

아동·청소년을 근거리에서 살필 수 있는 대상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시교육청, 서울경찰청, 아동・청소년 관련 부서에 직접 강사를 파견하고 교사, 경찰, 상담사 대상 대면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 청소년 성상담 실태조사(2022)에 따르면, 청소년 기관 상담사 중 63.7%가 성착취 관련 상담 경험이 없었고,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사의 58.9%는 훈련 및 교육 부족으로 상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착취 관련 상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담사 및 강사 양성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수·연수교육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와 가이드라인 등을 제작・보급하는 한편, 양육자 대상으로도 교육청과 협력해 가정통신문을 활용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 지원기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하는 등 성착취 가해자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만큼, 현장성 있는 성착취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내년에는 기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연계해 초·중·고 아동·청소년 대상(2,000명)에게 ‘디지털-성착취 예방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23) 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부분은 성 관련 지식을 인터넷이나 친구 등을 통해 습득하고 있고, 그루밍 등 가해자 접근 패턴이나 성착취 위험에 대한 대응 정보는 학교 등 공적 기관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콘텐츠에는 성적 유인의 발생 사례, 가해자의 성 착취 수법을 대화나 합의로 오인하지 않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 또한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착취 방지기관(7곳)이 지역사회 청소년쉼터, 아동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찾아가는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올해 ‘성매매 추방주간(매년 9.19.~25.)’ 첫날인 1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성매매 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시민신고 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일상 속의 파수꾼, 시민이 함께하는 反성매매!’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은 19일부터 서울시(http://www.seoul.go.kr)와 다시함께상담센터(http://www.dasi.or.kr) 누리집,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http://gamsi.dasi.or.kr) 등을 통해 정보 확인 후 온라인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는 조기 개입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디지털 공간에 대한 집중감시와 함께 시민 모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범죄라는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개선 캠페인도 병행해 ‘성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서울’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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