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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정인 의원, "서울보육정책, 성찰과 개선 필요"

  • 등록 2019.03.19 13:25:3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이 3월 15일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정책에 대한 반성적 성찰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이정인의원, 서울보육포럼연대, 서울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와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 소장이 서울시 보육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하고 서울시 보육담당관과 서울보육포럼연대 및 서울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서울시의 보육계획이 시설 및 운영기반 확충의 보육인프라 측면에서만 수립돼 왔으나, 이제는 정책의 성과지표를 영유아 발달에 초점을 둔 아동중심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의 방향을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저출생 등 현실 상황 변화와 지역적인 편차를 고려한 정확한 수급계획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향후 국공립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주문하며 2004년 이전 수준의 인건비 지원을 요청했다.

 

 

좌장을 맡은 이정인 의원은 “토론회를 진행하다 보니 여러 부분에서 서울시와 국공립어린이집 현장 간의 심한 괴리를 실감한다. 하나의 예로 교사의 질 개선에 대한 해법을 서울시는 오로지 교사의 교육과 인력풀에만 집중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을 최우선하는 등, 입장 차이의 간극이 크다” 며 “이처럼 그동안 양자는 보육환경개선에 대한 목표는 같지만, 이를 풀어가는 방법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런 상황이 소통 없이 여러 번 지속되다 보니 서로의 불신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현 상황을 비평했다.

 

이 의원은 “반성적 성찰이라는 오늘의 주제처럼 앞으로 서울시는 문제를 보다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실증적인 데이터를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보육정책을 수립해 줄 것과 서울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목표에 서로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서울시의회가 가교 역할로서 발전적인 보육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20여명이 넘는 시울시의원들과 130여명의 국공립어린이집 관계자가 참석해 2시간 30분이 넘게 이어진 토론 내내 이석 없이 열띤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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