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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칸막이' 허물었더니…보이스피싱 범죄 30% 감소

  • 등록 2026.03.29 09:30:44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한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가 30% 넘게 줄어들었다고 통합대응단이 29일 밝혔다.

통합대응단은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한국인터넷진흥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모여 지난해 9월 29일 출범한 기관이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대응 업무가 각 부처에 흩어져있었다.

통합대응단에 따르면 출범 다음 달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6천687건으로 전년 동기 9천777건 대비 31.6%가 줄었다.

같은 기간 피해액 역시 5천258억원에서 3천879억원으로 26.4% 감소했다.

 

경찰은 통합대응단 출범 직후인 지난해 10월에는 2024년 1월 이후 21개월 만에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연말 피싱 특수'도 처음으로 사라졌다. 통상 4분기에 이전 분기보다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던 보이스피싱이 지난해 4분기에는 3분기보다 27.9% 줄었다.

통합대응단은 '칸막이 허물기'가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신고 및 대응 창구를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로 단일화했다. '대표번호 1394'를 누르면 피싱 여부 확인부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예방법 등을 365일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

통합대응단 출범 전 69.5%였던 신고 전화 응대율은 이후 98.2%로 늘었다. 통합대응단은 향후 응대율은 100% 가까이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한 상담원은 검사 사칭 피싱범에 속아 돈을 보낸 피해자를 20분간 설득해 추가 피해를 막기도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피싱에 사용된 4만1천387개의 전화번호도 차단했다.

통상 대포폰 1대의 단가가 35만∼4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피싱 조직에 15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긴급 차단 제도는 통합대응단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삼성전자,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협력해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긴급 차단은 모든 차단 요청과 조치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뤄져 기존 1∼2일 정도 걸리던 차단 시간이 10분 이내로 단축됐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6개월은 흩어져 있던 국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기본 체계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더 끈질기고 집요하게 사기범들을 추적하고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참석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지난 3월 22일 오후, 전북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주최한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체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 주요 패널로 초청된 김광규 이사장은 ‘자동차 조기폐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및 향후 자동차정비서비스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대덕대학교 이호근 교수, 자동차환경연합 임수환 공동대표 등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권 및 주택가에 산재해 있는 무등록 불법정비업소 및 일부 덴트업소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를 촉구하면서, 불법정비를 유도하고 있는 보험사의 미수선수리비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미수선수리비 지급관행과 불법정비업소 난립으로 인해 자동차관리법상의 정비질서가 문란해지고, 불법정비 시 정비이력이 남지 않아 중고차 거래와 자동차 안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대다수 무등록업소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미수선수리비만 받고 정비를 받지 않아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도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제43회 정기총회 및 제16대 이사장 취임식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3월 25일 오후, 서울시 교통회관 3층 아모르홀에서 서울조합 제43회 정기총회와 조합 제16대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개회사와 취임사를 통해 2025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2026년도 조합원을 위한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연합회 분열로 인한 의견 차이로 보험수가 연구용역 시행이 지연된 점과 지난해 추진했던 조합원 업체 샌딩집진기 지원이 거의 성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의 후유증으로 보류된 점 등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며 “올해 기필코 조합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시간당 공임 연구용역의 빠른 마무리를 통해 내년 수가가 큰 폭으로 인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각종 재료비·임대관리비 등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정비업계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보험수리비 장기미결건 신속 해결,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 정비업 발전을 위한 규제의 완화, 정비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정비업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조합원과의 소통 강화 등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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