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목)

  • 흐림동두천 12.1℃
  • 구름많음강릉 17.2℃
  • 흐림서울 13.1℃
  • 구름조금대전 17.2℃
  • 흐림대구 15.1℃
  • 흐림울산 15.9℃
  • 구름많음광주 16.0℃
  • 흐림부산 17.3℃
  • 맑음고창 15.7℃
  • 구름조금제주 18.8℃
  • 흐림강화 13.2℃
  • 구름많음보은 15.3℃
  • 맑음금산 17.7℃
  • 구름많음강진군 16.8℃
  • 흐림경주시 12.5℃
  • 구름많음거제 17.1℃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5월부터 전국 최초 부양의무제 전면폐지

  • 등록 2021.04.29 10:12:0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서 작년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모든 가구로 범위를 전면 확대해 수령 문턱을 확 낮추는 것”이라며 “그동안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와 지원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포함시켜 보다 촘촘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이후 1,875명을 추가 발굴해 생계급여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과 재산(가구당 1억3천5백만원 이하)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 적용한다.

 

정부가 오는 202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한 발 앞서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코로나19로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해 새로운 표준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행은 본인은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질적 빈곤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를 촉진해 정부 정책 견인 및 타시도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5월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다산콜센터(02-120)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며,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서울시, 5월부터 전국 최초 부양의무제 전면폐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서 작년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모든 가구로 범위를 전면 확대해 수령 문턱을 확 낮추는 것”이라며 “그동안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와 지원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포함시켜 보다 촘촘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이후 1,875명을 추가 발굴해 생계급여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

서울시, 위기 노숙인 발굴‧지원연계 거리상담원 40명 추가 투입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모자 사건’은 거리 노숙 생활을 하던 발달장애인을 한 사회복지사가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어머니 사망 후 7개월 동안 이수역 인근에서 거리 노숙 생활을 해온 아들이었다. 서울시가 이처럼 생활고 등으로 갑자기 거리로 내몰렸거나, 거리생활 중 질병 등 응급상황에 처한 위기 노숙인을 거리순찰·상담활동을 통해 신속하게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연계하기 위해 4월부터 ‘거리노숙인 상담원’ 40명을 추가 투입했다고 밝혔다. 거리노숙인 상담원은 노숙인 발생지역을 연중 상시 순찰하고 밀착 상담을 통해 각 노숙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해 총 22,862건의 상담(중복 사례 포함)을 통해 시설입소 연계 239건, 응급잠자리 제공 30,387건의 추진 실적을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거리노숙인 상담원 증원은 방배동 모자의 비극을 없애겠다는 목표로 서울시가 올 초 발표한 ‘9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됐다”며 “그동안 노숙인 발굴·지원이 서울역, 영등포역과 같은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추가 투입된 상담원들은 그 외의 지역을 돌며 산재한 노숙인들을 찾아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