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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진 시의원, “학교현장 PCR 검사제도와 자가진단키트 도입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

  • 등록 2021.04.30 17:05:4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하는 PCR(유전자증폭) 검사제도와 자가진단키트를 통한 검사 등 방역관련 정책이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2)은 제30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 기간 동안 5월부터 실시하는 PCR 검사제도와 자가진단키트 도입 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PCR 검사제도는 현재 선별진료소와 동일한 검사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학교라도 검사요청을 하면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등 3인 1조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학교를 찾아가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김상진 시의원은, 선제적 측면에서 실시하는 PCR 제도가 도입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어디에서 검사를 할지, 결과가 나올 경우 귀가조치를 하는지, 바로 수업 참여가 가능한지, 증상이 있는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스러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김의원이 자가진단키트 도입과 관련해 부교육감을 상대로 자가진단키트 도입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입장을 묻자, 부교육감은 자가진단키트의 정확도가 떨어져 실효성이 우려되는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자가진단키트의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했던 서울시교육청이 29일 자가진단키트를 100명 이상의 기숙형 학교나 운동부 운영학교, 예술체육활동 학원 등에 도입한다고 한 만큼, 정확한 사용법과 양성 또는 음성 판정 시 각각의 대응 방법 등을 학교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매일 등교하는 고3 학생과 밀집도가 낮은 소규모학교에도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하고, 학원과 각종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앞으로 3주 동안 하는 특별방역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전문가 자문’ 도입… 부실 점검 원천 차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전문가 자문단’을 4월 18일 계약분부터 운영해 본격적인 제도 정착 지원에 나선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시는 2025년부터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보완한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 점검이 반복됨에 따라 ‘자문제도’를 통해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높인다. 기존에는 성능점검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로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제출했다. 새 제도에서는 점검업체가 보고서를 작성한 뒤 검토기관에 자문을 신청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확인서를 받은 후 납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실 점검을 원천 차단하고, 기계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기계설비 관련 정부 인가 단체 6곳으로부터 기술사 등 전문가를 추천받아 60여 명 규모 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 접수 등 총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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