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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인호 의장, 서울변호사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 등록 2021.05.04 16:52:0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이 공공기관 자문변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로부터 3일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시의회는 지난 10년간 동결되었거나 크게 변동이 없던 공공기관 자문변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법률자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서울시의회의 노력이 전국 공공기관의 비현실적인 고문변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신호탄이 되었다고 평가해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및 발의의원인 노식래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의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협약(MOU)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간다.

 

 

양 기관은 ▲서울시민의 법적 보호 향상 ▲서울시의회 및 의원과 관련한 법적 분쟁 대응 ▲서울시의회 고문변호사의 확충 및 처우 향상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인호 의장은 “공공기관에 자문하는 변호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입법의 질을 높이고, 서울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최근 서울시의회 및 의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이 잦은 상황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적극 협력해 엄정한 법적 대처 및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분권 강화와 시민을 지키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與 공천헌금의혹에 "지방자치 더럽히는 짓…DJ가 곡할 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 "13일간의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도입하게 만든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곡을 할 일"이라며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돈 공천'은 근절돼야 한다.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자치의 취지를 더럽히는 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조 대표는 "강 의원이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에서 김경 후보자를 서울시의원으로 단독 공천하자고 주장했고, 이후 김 시의원을 시의회 원내대표는 미는 메시지를 발송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공천이 바로 당선인 특정 지역의 경우 기초의원 공천 대가가 그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공된다는 것이 비밀 아닌 비밀로 돌고 있었다"며 "설마설마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를 막론하고 '돈 공천'은 철저히 수사되고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지방의원 선거에서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확

국힘, 與 공천헌금 의혹에 "돈거래 부패 카르텔…특검 불가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징계 추진 방침을 밝히고 강선우 의원은 제명한 것에 대해 재차 "민주당은 의혹을 당 내부 감찰로 끝내려는 수작과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병기 의원의 2020년 총선 때의 금품 수수 의혹도 거론하며 "(당시) 탄원서에는 전달 시기와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가 강선우 했다'는 1억 공천 뇌물 의혹 사건에서 국민은 민주당 공천 시스템 전체가 '돈거래로 움직이는 부패 카르텔'이라는 점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시스템의 최종 수혜자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병기 공천뇌물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작년 11월 사건을 접수하고도 두 달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뇌물 준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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