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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승관 영등포구의원, “집행부, 책임감 있게 재정 이행해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 등록 2026.02.09 17:19:1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전승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동·당산2동)은 9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정책과 재정에 대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승관 의원은 먼저 “지난 정례회시 영등포구의회는 약 9,958억 원 규모의 2016년도 본예산을 의결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함께 약 1조 원에 이르는 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고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 회복과 재정 건전성이 동시에 우려된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연내 집행 가능성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재원 배분의 합리성 등을 기준으로 면밀히 점검했다. ‘주민을 위한 예산인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검증했다”며 “주민의 눈높이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적극 뒷받침하되,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 주민의 삶과 괴리된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 제기와 조정을 통해 바로 잡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또, “재정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그동안 답습해 온 관행적 예산 편성 방식을 지금 시점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재점검하고 민생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도움이 절실한 분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며 “숙의 과정을 거치고 위원 간 의견을 조율하며 개수 조정은 차수를 변경해 새벽 4시 59분에 마무리됐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걸러내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했다.

 

 

전 의원은 계속해서 “예산 심사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산 집행이다. 약 1조 원에 이르는 예산이 영등포 주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고, 영등포의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명심하고 집행해 주길 당부한다. 최대의 효용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주민의 높은 효능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으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또, 재정 건전성과 중기 지방 재정 계획과 관련해서도 당부한다. 영등포구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중장기적 재정 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미래 대비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영등포구는 여러 대규모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각 사업들의 중기지방재정 개혁이 현실적인지,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은 구체적인지 면밀히 파악해야 하며, 다른 필수 민생 사업의 재현은 잠식하지 않은지 재점검해야 한다. 특히 선후와 경중을 가려야 하며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과 재정에 대해서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 저도 의원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승관 의원은 마지막으로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단 한차례도 빠짐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며 예산과 결산을 통해 주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의 사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왔다. 또한 영등포의 재정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일에도 집중했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제9대 의회가 주민께 신뢰받는 의회, 일하는 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오직 주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으로 거듭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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