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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워크숍 성과 기반한 소위원회 활성화 논의

  • 등록 2026.04.02 13:24:4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용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3월 31일 오전 11시 정책위원장실에서 정책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22기 정책위원회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정책위원회는 앞서 워크숍을 통해 균형발전, 청년주거, 지역돌봄 등 핵심 분야의 연구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강북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재원 안정성 확보, 교통 인프라 선제 구축, 일자리 중심 개발 등 정책 추진 조건이 제시되었고, 또한, 의회의 예산·입법·감시 기능 강화해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장 중심 정책 발굴을 위한 사례 논의도 이어졌다. 관광·문화 분야에서는 걷기 기반 관광코스와 지역상권 연계 가능성을, 기후정책 분야에서는 시민 참여형 교육과 정책 연계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러한 사례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워크숍 성과를 소위원회 중심으로 구체화하는 실행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각 소위원회는 핵심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방향을 정교화하고, 발표자 선정과 일정 수립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강북권 발전 전략 고도화, 지속가능한 청년주거 체계 구축, 지역사회 기반 돌봄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정책위원회는 향후 소위원회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연구과제를 정교화 하고, 정책연구와 입법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기반 정책 발굴부터 실행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일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워크숍에서 도출된 정책과제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층 검토를 강화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서울 대학생들의 안정적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반 마련할 것"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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