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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병무청, 2015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별 배정인원 확정

  • 등록 2014.06.04 09:45:00

병무청(청장 박창명)2015년도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을 활용 분야, 임무 적합성 등을 심사한 결과 23,880명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63일 밝혔다.

이는 복무기관에서 신청한 총 소요 35,978명중 66.4%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각 복무분야에 따른 배정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이뤄졌다.

병무청은 기존의 공익근무요원을 작년 125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총 15,890(배정인원의 66.5%)을 배정했다특히 노인, 장애인 및 아동 복지시설 등에 대한 배정 확대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복무요원 인원배정은 공익성과 효율성을 고려하고 고령화 및 양극화 등으로 인한 부족한 사회봉사 인력을 확보하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사회복무요원들이 공공이익 실현과 사회복지 향상에 큰 몫을 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앞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도심외곽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도 합숙근무제 등을 도입,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손길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집중적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청년정책,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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