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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 시장,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 미세먼지 대응 머리 맞대

  • 등록 2019.03.14 11:01:0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박원순 시장은 13일 14시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 인천시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만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 모두 초유의 유례없는 고농도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고, 법 개정, 예산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시·도별 특색에 맞는 미세먼지 정책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에서는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환경부에서는 조기폐차지원금 상향조정, 소규모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시·도 요구를 반영한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프리존 운영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모범사례를 만들고 확장 가능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박시장은 최근의 연속된 고농도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즌제를 제안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1월부터 3월까지 석탄발전소 상시상한제약 실시, 5등급차량 상시운행제한 등

사전에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와 더불어 평시 배출원별 대책을 꼼꼼히 추진하여 국내발생 미세먼지 총량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각 자치단체별 배출원 관리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서울의 경우 자동차 미세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퇴출 유인책으로 조기폐차보조금의 중고차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방안, 인천의 경우 선박에 대한 지원 및 자치단체에게 관리 권한부여, 경기의 경우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감축은 물론 국외 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환경부장관은 중국과의 공동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초미세먼지 발생과 이동경로 규명을 위해 추진 중인 청천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전하며 시·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보일러 설치, 전기오토바이,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량 전환 등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에 대한 구상도 함께 하기로 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마음건강과 사각지대 청년 위해 2년간 약 18억 원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지역사회 내 마음건강 취약계층과 성인기 이행에 어려움 겪는 청년을 위한 ‘마음온열매’와 ‘청춘열매’사업을 기획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소에 2년간 약 18억 원(1차년도 약 8억 7천만 원 지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마음온열매’는 코로나19 이후 국가정책 등으로 정신건강 서비스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원 중심의 치료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주목하고 지역사회 내 마음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회복과 예방 중심의 지원을 시도하고자 기획됐다. ‘청춘열매’는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 특히 자립준비청년, 돌봄청년 외에 장애청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청년층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다. 만성 니트(NEET: 교육, 고용, 훈련 모두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 놓인 청년, 장애 미등록 특수교육대상 청년 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 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음온열매’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풍납종합사회복지관는 박은정 부장은 “현장에서도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구미경 시의원, “서울시민 위한 연구 계속 힘써주시길”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10월 1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된 서울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 시민을 위한 도시혁신’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정책 관계자, 시민 등이 함께 모여 지난 33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구미경 시의원은 축사에서 서울연구원이 지난 33년간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온 든든한 지적 동반자였음을 강조하며, 축적된 성과와 헌신적인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개원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또한 세미나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시민 안전을 지켜낼 재난 대응 패러다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디지털 복지, ▲도시 질서를 재편할 자율주행 교통체계 등 서울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도시혁신의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구미경 시의원은 “오늘 논의되는 의제들이 서울의 미래를 여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연구원이 서울의 두뇌이자 나침반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이어가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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