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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19.07.26 17:23:4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병역이행 과정에서 국민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병역이행 과정에서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 비전인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병무청의 경제적 약자 지원정책의 적용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이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해공군(해병 포함)으로 모집병 지원 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급여수급자’는 가산점 4점을 부여한다. 육군은 ‘기술행정병․유급지원병’을, 해군은 ‘기술병․동반입대병․유급지원병’을, 해병대는 ‘기술병’, 공군은 ‘기술병․유급지원병’이 그 대상이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20세 고졸자 또는 각급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매년 1~4월 중 입영희망월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달에 입영할 수 있도록 반영해 준다.

 

병역판정검사 시 질병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외부 병원에서 위탁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하여 처리해 줌으로써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취업맞춤특기병을 지원하려면 고졸 이하의 학력이라야 가능하지만,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는 대학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재학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완화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생계유지를 위해 ‘겸직허가’를 신청할 경우 복무기관의 판단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만,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겸직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을 편입할 수 있는 현역의 인원 배정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해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있으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자’는 이와 별도로 현역인원을 배정해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서울지역에서는 167명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혜택을 원하는 경제적 약자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로 접속, ‘경제적 약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확인 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 사업을 적극 알려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혁신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데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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