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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사전투표, 그것이 알고 싶다

  • 등록 2020.03.18 11:50:15

사전투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들 중에서는 사전투표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지만,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사전투표는 과거 부재자투표가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고,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도입한 제도다.

 

부재자투표의 경우, 별도의 신고서를 우편 등으로 제출해야 했으며 투표소의 설치 단위도 구·시·군 단위로만 설치되어 있어 투표소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과거 부재자투표보다 절차도 훨씬 간단하고 편리해서 앞으로 많이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더군다나 본인 신분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더욱 매력적인 부분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각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한 사전투표소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구성해 전국 어디에서든 투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현재의 사전투표다.

 

투표절차에 있어 선거일의 투표와 차이점이라면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는 절차가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을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되었으며, 전국에서 하는 투표인만큼 관내사전투표(투표하고자 하는 사전투표소가 속해있는 지역구의 유권자)와 관외사전투표(투표하고자 하는 사전투표소가 속해있지 않은 지역구의 유권자)로 나뉘어 투표를 하게 된다는 정도가 되는데 이는 사전투표소 방문 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간혹 유권자들 중에서는 ‘본인확인기’에 손도장을 입력하고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가 인쇄되는 것에 대해 선거인의 비밀투표를 침해 하는게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분이 있다.

 

그러나 QR코드에는 선거명과 선거구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 등 선거에 관한 정보만 들어갈 뿐 개인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본인확인기’에 손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개인의 생체정보를 사용해 선거인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손도장 날인을 원하지 않는 유권자는 서명으로 기록을 남겨도 된다.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만약 투표일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투표를 못할 것 같은 유권자는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하면 된다.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다. 독자 분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우리 영등포구를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이상훈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서 ‘현장 안전 인력 공백’강력 질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균 후보자를 상대로 공사의 고질적인 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한 당면 현안인 진접차량기지 개통 준비 부실을 지적하며 사장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목표인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적정인력 확보’와 ‘적절한 설비 유지관리’를 꼽았다. 특히, 사장 후보자가 도시철도 안전대책으로 ‘인적 오류(Human Error) 리스크관리’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 “안전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오류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통공사 4급 이하 현업 인력은 정원 대비 393명이나 부족한 반면, 본사에서 일하는 4급 이하 현원은 정원보다 96명이나 더 많은 기형적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본사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며 조속한 정원 확보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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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3월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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