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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장애범주, 이제는 넓혀야 할 때

  • 등록 2020.11.19 14:04:10

‘장애’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에 문제가 있어,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거나 삶을 사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우리나라 장애범주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 등 15개 유형을 장애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범주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고 있는 한 20대 청년의 호소로 인해 장애범주 확대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극심한 신경병성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이를 앓고 있는 환자들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다.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0명 중 4명이 장애인 등록을 시도하지만, 법에서 정한 장애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생활에 제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은 장애 범주에 속하지 않아 이들은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정책영역에서 배제된다. 이처럼 장애 등록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들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선진국에서는 신체‧정신의 기능적인 장애뿐만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기준을 토대로 장애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료적 측면’에만 의존해 장애를 판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좀 더 현실에 맞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애로 인정되는 15가지 유형 외에도, 생활하는 데 방해가 되는 불편함이 있다면 이 또한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시대와 환경이 변함에 따라, 기준도 변해야 한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면, 진정한 장애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 “정부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중단 없는 운영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중단 없는 의회 운영을 위해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방역 대책을 19일부터 시행한다. 의회 방역단계는 총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 방역조치를 엄격히 수행하면서도 의정활동 지속을 위한 기본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관리 1단계에서는 상임위원회 회의별 출입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하고, 방역단계가 관리 2단계로 상향이 되면 30명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또한 회의실 밖 대기 인원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감염위험성을 최대한 통제한다. 의회전문도서관 이용 및 본회의 방청‧참관의 경우, 관리 1단계에서는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관리 2단계부터는 운영을 전면 중지한다. 아울러, 민원인 등 일반인의 청사 출입·방문의 경우, 기존처럼 사전 방문예약을 한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출입 시에는 발열체크와 손소독, 방문대장 작성, 마스크 착용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역조치도 필수로 거쳐야 한다. 의회 모임‧행사에 대한 방역사항도 강화되어 단계별로 모임 인원수를 제한하며, 가급적 비대면 온라인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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