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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장애범주, 이제는 넓혀야 할 때

  • 등록 2020.11.19 14:04:10

‘장애’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에 문제가 있어,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거나 삶을 사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우리나라 장애범주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 등 15개 유형을 장애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범주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고 있는 한 20대 청년의 호소로 인해 장애범주 확대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극심한 신경병성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이를 앓고 있는 환자들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다.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0명 중 4명이 장애인 등록을 시도하지만, 법에서 정한 장애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생활에 제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은 장애 범주에 속하지 않아 이들은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정책영역에서 배제된다. 이처럼 장애 등록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들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선진국에서는 신체‧정신의 기능적인 장애뿐만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기준을 토대로 장애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료적 측면’에만 의존해 장애를 판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좀 더 현실에 맞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애로 인정되는 15가지 유형 외에도, 생활하는 데 방해가 되는 불편함이 있다면 이 또한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시대와 환경이 변함에 따라, 기준도 변해야 한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면, 진정한 장애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병무청, 예본안과와 성실 병역이행자 우대 협약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과 예본안과의원(원장 조정곤)은 14일 종로구 소재 예본안과에서 병역이행자 우대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혜택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국에 있는 병역명문가(가족 포함)와 모범예비군 및 병역이행자(당해연도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동원훈련 이수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등이 해당 병원의 진료과목인 안과 비급여 수술 시 30∼49.7% 할인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역명문가란 ‘1대부터 3대까지 3대 가족(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모범예비군이란 병력동원훈련을 연기 없이 모두 이수한 사람(병 4년, 간부 6년)을 말한다. 우대 대상이 혜택을 받으려면 병역명문가증(가족은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나 모범예비군증, 병적증명서 등 본인이 우대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임재하 청장은 “병역명문가 등 병역을 모범적으로 이행한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민간기관과 협업체계를 확대하는 등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 서비스를 발굴하는데 앞장 서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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