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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설날 앞두고 체불예방·청산에 집중

  • 등록 2021.01.19 08:57:4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 이하 남부지청)은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임금체불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부지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미청산된 임금체불액은 441억원으로 전년 대비 87.6% 증가했다. 체불발생액은 689억원으로 전년대비 40.0% 증가했으나, 체불청산액은 248억원으로 전년대비 3.5% 감소했다.

 

남부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4주간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남부지청 근로감독관들은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도 실시할 예정이며, 코로나 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고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1.5%에서 1.0%로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지만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7천만원 한도로 융자지원하고,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이자율인하: 담보 2.2%→1.2%, 신용 3.7%→2.7%, 인하기간: 1.18.∼2.28.)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해결을 유도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양승철 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예비후보, 여의도시범아파트 방문해 주민 의견 청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예비후보가 지난 4일 오후 여의도시범아파트를 방문해 아파트 노후화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시범아파트는 대한민국 최초의 단지형 고층 아파트로, 여의도 종합 개발계획에 따라 1971년 10월 준공됐으며, 그해 12월 입주를 시작했다. 현재 24개동 1,578세대 6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시범아파트는 화재 및 안전에 큰 위험이 있다는 판단을 받아 구청으로부터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3종 시설물로 지정됐고,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은 뒤 2017년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2018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도전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상위 계획인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이 필요하다며,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여의도시범아파트의 정비계획을 보류했다. 나 예비후보는 이날 먼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여의도 시범아파트 정비사업위원회 이제형 위원장으로부터 현황 보고와 주민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청취했다. 이제형 위원장은 “1600여 세대 6천여 명의 주민들이 매일 붕괴의 위험 속에서 떨고 있다”며 “아파트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 종 안전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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