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었던 산업은행 지방 이전 방침을 철회하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이다.

<산은 이전 공약은 원점 재검토되어야>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이었던 산업은행 지방이전방침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산업은행은 외국계 투자자와 국내기관 등 시장참여자를 통해 경쟁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공급하는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혁신성장산업 직접대출, 글로벌시장 개척, 대기업구조조정 지원, 남북경협지원 등 국가기간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과거 이루어진 금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선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전지역발전의 플러스효과에 비해 지방 이전에서 오는 업무 비효율 등 마이너스 효과가 크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기관 본점의 소재지로는 업무네트워크 집적도가 높은 경제중심지나 수도가 유리하다는 것이 금융계의 주류견해이자 국제적 현실이며, 이것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공공기관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어온 배경이기도 합니다.

역대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공히 서울을 글로벌금융허브로 육성해 국가의 금융산업경쟁력을 키우고 특히 여의도를 글로벌금융특구로 지정해 법인세, 규제제도, 법률서비스, 교육환경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또한, 전국금융산업노조는 국책은행은 서울에 두고, 지방은행의 공적 기능과 지역 내 자금순환을 활성화하는 방식이 지역 금융의 장기적 발전에 바람직하며, 심지어 산은 등의 지방 이전은 오히려 지방은행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을 가져오리라는 우려까지 제기해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주요 대선후보들이 서초동 법원과 검찰청의 충청권 이전 등을 제기하면서도, 금융기관이나 방송국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온 이유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런 종합적 상황을 무시하고 산은 이전을 기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소모적 갈등과 분열만 초래하고 오히려 대한민국 금융발전의 비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대선 시기의 공약은 통상 새 정부의 정식출범 이후 보다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ㆍ수정되어온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럽고 타당한 것입니다.

산은 이전은 금융산업발전의 전체적 관점에서 차분한 합리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자, 산업은행법 개정이라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와 금융계, 관련당사자와 국회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함을 다시 강조하면서, 산업은행 이전 공약의 원점재검토를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에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