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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원욱 의원, “청이 아닌‘재외동포처’ 설치로 재외동포정책 강화”

  • 등록 2022.12.01 11:20:0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750만 재외동포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제도적 지원 마련을 위해 관련 사무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설치하여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처 설치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또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재외동포재단은 외교부 산하 재단으로서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를 관장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원욱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과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 하는데는 세계 각지에서 활동중인 재외동포의 활약이 컸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동포의 활약과 공로를 인정하고 재외동포처 설치를 통해 제도적 기반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사실상 범부처정책인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기는 힘들 것으로 재외동포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청년문화패스, 예술인 목소리 반영 시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 대표 청년 문화복지사업인 ‘서울청년문화패스’가 3년 차를 맞이한 가운데,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예술인 등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 수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달 28일 있었던 제330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기초예술인에 대한 고려 없이 운영되는 서울청년문화패스의 실태를 꼬집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예술의 적극 소비층인 ‘예술애호가’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 문화예술시장의 소비와 창작을 모두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겠다며 2023년부터 실시한 서울시의 대표적 바우처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첫 해 카드 예산 56억 원 중 약 25억 3천만 원(45.2%)만 집행되며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2024년에는 47억 원 중 35억 7천만 원(75.9%)이 집행되어 이용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는 질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의 목표인 ▲청년의 문화권 향상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중, 후자에 대한 실질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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