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화)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11.5℃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4.9℃
  • 맑음울산 5.7℃
  • 맑음광주 5.4℃
  • 맑음부산 7.0℃
  • 맑음고창 -1.7℃
  • 맑음제주 6.9℃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6℃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정치

박용진 의원, “최근 5년간 출생아 수 27% 감소, 본인부담금은 1.7배, 노산은 1.4배 증가”

  • 등록 2023.01.30 14:14:4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대한민국의 지난 5년간 출생아 수는 감소한 반면 임출산 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하여 점점 더 “아이 낳기 힘든 나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강북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까지 지급된 임산부의 임신 최초진료부터 출산까지의 1인당 총진료 비용은 5년간 약 1.7배 증가했다. (본인부담금 기준) 이는 급여 항목만 기준으로 한 것으로, 비급여 항목 지출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한편 박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 임출산 관련 비급여 항목 중 임산부들이 많이 받는 NIPT검사의 비용은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 7회차 이상 초음파 검사의 경우 회당 최대 40만원(일반 초음파 검사)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산부 초음파 촬영횟수 평균 10.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임산부의 70~85%가 경험하는 입덧에 대응하는 입덧약의 경우 비급여항목으로 역시 통계에서 제외됐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5년간 출생아 수는 27%가 감소했는데, 본인부담금은 급여 항목만 1.7배가 늘었다. 특히나 비급여 항목이 적지 않은 임출산 과정의 진료비용은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생아 수는 27%가 감소했지만, 고위험군 산모의 출산비중은 5% 증가했다. 40대 이상 노산도 1.4배 증가했다. 인구문제 관련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연금개혁의 근본적 해결의 열쇠는 결국 연금 수익률 제고와 함께 인구문제의 해결, 합계출산율의 반등에 있다. 지금의 연금개혁안은 인구문제 해결은 도외시한 채 더내고 덜받는 청년세대 착취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용진 의원은 “연금문제 해법의 근본은 더내고 덜받는 연금개악이 아니라 인구문제 해결에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한다”며 “이번 임출산 비용 조사결과는 청년세대 약탈 이전에 청년세대가 마음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서울시선관위, 제3회 조합장선거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 강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막바지인 3월 1일부터 8일까지 ‘돈 선거’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선관위는 ▲각 신고·제보망을 통한 돈선거 관련 정보수집 강화 ▲금품선거 특별관리조합(6개) 지정·운영 ▲전조합원 대상 돈선거 신고 안내문 및 신고·제보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휴일·야간 불문 상황발생 시 광역조사팀 투입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등 돈 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금품제공·수수 시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 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므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