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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용진 의원, “최근 5년간 출생아 수 27% 감소, 본인부담금은 1.7배, 노산은 1.4배 증가”

  • 등록 2023.01.30 14:14:4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대한민국의 지난 5년간 출생아 수는 감소한 반면 임출산 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하여 점점 더 “아이 낳기 힘든 나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강북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까지 지급된 임산부의 임신 최초진료부터 출산까지의 1인당 총진료 비용은 5년간 약 1.7배 증가했다. (본인부담금 기준) 이는 급여 항목만 기준으로 한 것으로, 비급여 항목 지출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한편 박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 임출산 관련 비급여 항목 중 임산부들이 많이 받는 NIPT검사의 비용은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 7회차 이상 초음파 검사의 경우 회당 최대 40만원(일반 초음파 검사)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산부 초음파 촬영횟수 평균 10.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임산부의 70~85%가 경험하는 입덧에 대응하는 입덧약의 경우 비급여항목으로 역시 통계에서 제외됐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5년간 출생아 수는 27%가 감소했는데, 본인부담금은 급여 항목만 1.7배가 늘었다. 특히나 비급여 항목이 적지 않은 임출산 과정의 진료비용은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생아 수는 27%가 감소했지만, 고위험군 산모의 출산비중은 5% 증가했다. 40대 이상 노산도 1.4배 증가했다. 인구문제 관련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연금개혁의 근본적 해결의 열쇠는 결국 연금 수익률 제고와 함께 인구문제의 해결, 합계출산율의 반등에 있다. 지금의 연금개혁안은 인구문제 해결은 도외시한 채 더내고 덜받는 청년세대 착취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용진 의원은 “연금문제 해법의 근본은 더내고 덜받는 연금개악이 아니라 인구문제 해결에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한다”며 “이번 임출산 비용 조사결과는 청년세대 약탈 이전에 청년세대가 마음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유정희 시의원, ‘서울서커스페스티벌2025’ 현장 방문 및 프로그램 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4)은 5월 4일, 노들섬에서 열린 ‘서울서커스페스티벌2025’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고, 서울문화재단이 추진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살펴보았다.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은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대표적인 시민참여형 예술축제로, 어린이날 연휴에 맞춰 국내외 서커스 공연, 예술 체험, 전시,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며 매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프랑스·스페인 등 해외 작품도 초청되어 축제의 다양성과 완성도를 더했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서커스는 세대와 계층을 넘어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예술”이라며 “일상 속에서 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노들섬은 서울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축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매우 상징적인 장소”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 누구나 예술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문화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정희 시의원은 그간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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