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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 시의원, 서울시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소송비 지원 촉구

  • 등록 2023.02.01 15:22:4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2월 1일 서울시에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소송비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 온 주택 전세사기 범죄가 최근 이른바 ‘빌라왕’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로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 전세제도의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세사기 범죄는 비단 몇 년 새의 일이 아니다. 빌라왕 사건과 전세대출 사기사건 등은 이제까지 누적되어 온 피해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온 것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추산한 결과,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을 포함한 전세사기 누적 피해 금액은 최소 8조 원에서 최대 1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가 매년 폭증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사고액은 3,407억 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경 시의원은 “전세사기 범죄는 건축주, 분양사, 중개사가 한 통속이 되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조직화 되고 치밀해져 가고 있으며, 개인이 주의를 기울여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특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 다시 회복하기 힘든 저소득의 주거 취약층 청년들이 주요 전세 사기 타겟이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정부의 뒤늦은 대응과 제도적 허점도 전세사기 피해가 불어나는 데 한몫했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며 방치된 전세사기 범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정부와 경찰, 검찰 등은 이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김중헌 주택금융지원팀장은 “서울시 협약으로 은행, 주택 금융공사 세 기관이 협의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이나 서울시 협약 사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대출도 연장하고 이자도 지원하고 있다”며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방안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소모된 사회적 비용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사람 명의로 1000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 무주택청년 전세대출 제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악용, 지지부진한 수사와 처벌, 막대한 전세자금 대출 규모, 소극적인 피해자 구제 등의 암울한 현실은 전세사기 정책의 실패를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 시의원은 “전세사기 범죄를 경제적 살인에 해당하는 악성 범죄로 여겨야 한다.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세사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사회적 현안으로 보고, "서울시에서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법률 소송 대행 부분도 서울시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는 변호사법 때문에 수임이 불가하다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선임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등 적극적인 소송비용 부담 마련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에 어려움이 있으나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 시의원은 10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청년 주거 부담 줄이기 위해 청년 주거 보증금을 60%로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킨 바가 있다. 현재는 침수피해가 잦은 반지하 주택의 경우 노후도 완화 조례를 발의해 본회의 통과에 힘쓰고 있다.

서울시, 환경부‧경기도‧인천시와 수도권 생활폐기물 대체매립지 찾는다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이하 4자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4차 협의체는 지난해 3차 공모(2024.3.28.~6.25.)가 기초지자체의 응모없이 종결됨에 따라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설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5월 13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4차 공모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해 이를 확정했다.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며, 위원으로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이 참여해 수도권매립지의 조성‧운영, 3개 시‧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한다.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하는 것으로 4자 협의체에서 세부 조건을 설계했다. 첫째,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해 90만㎡에서 50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탈북민 인식개선 강연회 개최

[영등포신문=한미령 편집자문위원]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협의회장 이영재)는 지난 9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탈북인 인식 개선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동행-우리는 이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강연회는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 또한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국민이고 주민이며, 우리의 이웃이라는 점을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재 회장을 비롯해 김재진·김지향 서울시의원, 구의회 유승용 부의장, 양송이 행정위원장, 전승관·이순우·이성수·우경란·최인순 의원, 협의원 임원 및 주민 등 220여 명이 함께했다. 이영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는 130여 명의 탈북민들이 살고 있다. 오늘 강연회를 통해서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이 곧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용 부의장도 축사를 통해 “오늘 강연을 통해 우리가 탈북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부 시간에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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