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영등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제2세종문화회관 조기완공’, ‘메낙골 공원 조성’ 공약 파기한 최호권 구청장 규탄” 성명을 발표한 내용에 대해 1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영등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입장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영등포구의 입장문 전문이다.

영등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제2세종문화회관 조기완공’, ‘메낙골 공원 조성’ 공약 파기한 최호권 구청장 규탄” 발표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함.

첫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에 따라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약 파기 꼼수나 구의회 무시가 아닌 공약 이행 계획을 구민에게 직접 평가받고 공약 이행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민선 7기는 물론 서울시와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배심원단 운영 현황>

○ 민선7기: 2018년(20건: 폐지1, 내용변경8, 평가11)

2020년(15건: 목표변경15),

2021년(14건: 목표변경11, 기타3)

○ 타 자치단체: 서울시-성동, 구로, 금천 등 17개 단체 / 전국-74개 자치단체

특히 주민배심원단의 객관성을 높이고 공정한 심의를 보장하기 위해 제3의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ARS 전화를 활용,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출 및 운영토록 하고 있으므로 심의 과정과 결과에 구가 개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민배심원단이 검토중인 ‘제2세종문화회관’과 ‘메낙골공원’ 조성은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세부 계획을 수정하는 것으로 공약을 파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제2세종문화회관’은 당초 공약사항인 ‘주민생활 밀착형 여가문화 시설 조성’에서 지역 주민과 예술인의 문화 인프라 부족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1+1 정책(제2세종문화회관+구립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메낙골공원’ 조성은 인근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예정에 따라 공원 내 어린이집 신규 건립 계획을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래동 구유지는 구의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는 완료했으나, 토지의 무상 사용 여부는 공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최대 5년마다 다시 심의해야 하므로 토지 사용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남아 있고, 서울시의회 또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시립 시설물 건축에 대해 강력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투자심사 1차(2021. 8.)는 적정규모 재산정, 운영비용 최소화 등 ‘경제성 없음’으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고, 2차(2021. 11.)는 심의 과정에서 규모가 줄어 구민을 위한 시설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졌으며, 실시설계 후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는 등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설계 공모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사퇴 후 재위촉했지만, 계획된 총 8차 회의 중 5차 회의 진행 후 후속 절차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예산은 2021년 설계공모보상비 7억 5천만 원은 전액 미사용으로 불용처리돼 없어졌으며, 2022년 설계비 5억 원도 사용하지 못해 명시이월됐고, 2023년 신규 예산은 한 푼도 추가 편성하지 않아 현재 예산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이월된 총 5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영등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입장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구는 ‘구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현실적인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해 희망‧행복‧미래도시 영등포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