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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 행정사무조사 특위 부위원장 사임계 제출

  • 등록 2023.04.28 11:22: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 신길1동)은 지난 21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계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사임계 제출한 이유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단적 행위에 결연히 반대하며,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조사특위 신흥식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수순에 따라 양당 간사 간 합의로 처리하기로 한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결을 일방 파기하고, 불출석한 증인을 증인 대상에서 독단적으로 빼버린 ‘의회 독재’ 강행 처리에 반대하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신흥식 위원장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 제7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4월 21일 개의했다. 양당 간 협의 절차 없이 오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만 참석해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사특위 위원은 제6차 회의에서 불출석한 채현일 증인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의결하기로 한 여야 간사 합의를 파기하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조사특위에서 채택해 출석을 요구한 채현일 증인을 아예 증인 대상에서 빼버리는 결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의회의 요구로 출석한 8명의 증인을 불러놓고도, 합리적 근거 없이 회의 ‘연기’를 선언해 ‘산회’를 선포한 제6차 회의에 관해 위원장은 “모든 책임은 위원장이 지겠다”는 정치적 수사만 내놓았을 뿐 제6차 회의에 불출석한 채현일 증인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서 과태료 부과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양당 간 합의를 일방 파기한 사실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박현우‧이규선‧차인영 위원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대화‧토론에 기초한 상호 신뢰를 파기하고, 위원장의 협의 없는 일방적 회의 소집, 민주주의 파괴행위로써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로만 이미 여야가 공히 합의해 출석을 요청한 증인을 그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고 누락시켜 버리고, 불출석 증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의결을 파기한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강행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공원땅 보상에 6천억 이상..."땅값 오르기 전 서둘러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미개발 땅을 지키는데 향후 6천억원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 절차가 늦어질수록 땅값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공원 토지소유자에게 총 1조6천572억원을 보상했다. 면적은 215만1천㎡로 서울시가 보상 대상으로 잡은 전체 장기 미집행공원 235만㎡의 91.5%다. 남은 19만9천㎡에 대한 보상액은 현재 6천24억원으로 추산된다. 정확한 보상액은 보상 시점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상 대상 86곳 가운데 보상이 완료된 공원은 57곳이다. 북한산근린공원과 한남근린공원, 오동근린공원 등 29곳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이하 일몰제) 시행 전후로 서울시는 공원 보전을 위해 공원 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보상 사업에 나섰다.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공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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