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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 행정사무조사 특위 부위원장 사임계 제출

  • 등록 2023.04.28 11:22: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 신길1동)은 지난 21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계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사임계 제출한 이유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단적 행위에 결연히 반대하며,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조사특위 신흥식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수순에 따라 양당 간사 간 합의로 처리하기로 한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결을 일방 파기하고, 불출석한 증인을 증인 대상에서 독단적으로 빼버린 ‘의회 독재’ 강행 처리에 반대하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신흥식 위원장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 제7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4월 21일 개의했다. 양당 간 협의 절차 없이 오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만 참석해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사특위 위원은 제6차 회의에서 불출석한 채현일 증인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의결하기로 한 여야 간사 합의를 파기하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조사특위에서 채택해 출석을 요구한 채현일 증인을 아예 증인 대상에서 빼버리는 결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의회의 요구로 출석한 8명의 증인을 불러놓고도, 합리적 근거 없이 회의 ‘연기’를 선언해 ‘산회’를 선포한 제6차 회의에 관해 위원장은 “모든 책임은 위원장이 지겠다”는 정치적 수사만 내놓았을 뿐 제6차 회의에 불출석한 채현일 증인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서 과태료 부과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양당 간 합의를 일방 파기한 사실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박현우‧이규선‧차인영 위원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대화‧토론에 기초한 상호 신뢰를 파기하고, 위원장의 협의 없는 일방적 회의 소집, 민주주의 파괴행위로써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로만 이미 여야가 공히 합의해 출석을 요청한 증인을 그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고 누락시켜 버리고, 불출석 증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의결을 파기한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강행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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