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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영철 시의원, “시민 안 쓰는 중구난방 서울 공공앱, 개발·운영비만 223억 원”

  • 등록 2024.06.05 17:43: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와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공공앱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지출한 예산이 2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다운로드 횟수가 너무 적거나 이용 만족도가 낮았고 아예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어플도 있었다.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2)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한 공공앱은 총 50개로 드러났다. 어플 개발비용과 관리·운영비(2020~20024년)를 합한 금액은 223억8,676만 원에 달했다. 50개 어플 중 16개 어플이 사용도가 떨어지거나 새 어플이 출시돼 폐기됐고, 다운로드 횟수가 수천~수만회에 그친 어플도 24개나 됐다.

 

구체적으로 공공앱 초기 개발비에 133억8,236만 원, 최근 5년간 관리·운영비용으로 90억44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공공앱이 늘어나면서 연도별 관리·운영비는 2020년 12억6,389만 원에서 2024년 25억6,902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월 출시한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 서울’은 운영·개발비로 48억4,145만 원이 들었다. 그러나 출시 이후 어플 다운로드 횟수는 2만9,154회, 일 평균(2024년 4월 기준) 방문자는 537명에 그쳤다.

 

 

서울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길 찾기 서비스로 2021년 출시한 ‘서울동행맵’도 개발과 운영비로 12억3,274만 원을 썼지만, 다운로드 횟수는 5,723회에 그친다. 서울시는 “감염병 대중교통 안심이용앱으로 출시됐다가 이용률이 떨어져 올해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맞춤형 정보제공앱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아예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공공앱도 있다. 서울시가 2020년 12월에 출시한 ‘CPR 서포터즈’는 소방방재상황실과 연계해 심폐소생술 서포터즈에게 심정지 응급환자 발생 장소를 알려주는 용도로 개발됐다. 개발 및 운영을 위해 2억6,234만 원이 쓰였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어플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어플을 업데이트하지 못해 검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영철 시의원은 “대다수 시민은 서울시 공공앱이 50개나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찾기도 힘들 것”이라면서 “시민 이용과 평가가 저조한 공공앱을 정리하고, 향후 무분별한 어플 개발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앱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시민이 필요한 어플을 골라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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