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준공된 지 약 50년 된 여의도 목화아파트의 재건축 정비 계획 변경을 올해 1월 지정‧고시하고, 재건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목화아파트(여의동 30번지)는 1977년 준공되어 지상 12층, 312세대의 노후 아파트로,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주민 재공람 절차를 거쳐 1월에 정비계획 변경이 최종 확정됐다. 정비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면서 600% 용적률을 적용받았다. 최고 49층, 3개 동, 428세대의 초고층 주거 복합단지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정비계획에는 여의도 목화아파트의 초역세권 입지를 적극 활용해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출입구와 직접 연결하고 한강변으로 이어지는 입체 보행로를 조성해 보행 접근성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여의도 일대 업무시설과 연계해 공공임대 업무시설과 공공기숙사를 함께 조성한다. 인근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주거 여건을 뒷받침하는 주거‧업무‧상업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목화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으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동시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저장강박으로 위생과 안전에 어려움을 겪던 어르신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추운 겨울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지난 1월 18일, 영등포구 신길1동의 노인맞춤돌봄 생활관리사가 1.5평 남짓한 좁은 집에서 장기간 쓰레기와 함께 생활하는 어르신을 발견했다. 이에 신길1동 주민센터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선제적인 지원에 나섰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어르신을 수차례 설득해 쓰레기 청소에 대한 동의를 얻었고, 이후 집 안을 가득 채운 약 1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후 방역작업까지 마무리하며 위생과 안전을 확보했다. 청소가 끝난 집에는 그동안 쓰레기로 가려져 있던 침대와 책상, 소형 샤워실이 모습을 드러냈고, 어르신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환경이 다시 마련됐다. 정비가 완료된 뒤 어르신은 “예전에는 물건이 너무 많아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자다보니 다리가 아팠다. 이제는 침대에 누워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어 꿈만 같다”라며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는데 주민센터에서 먼저 찾아와 도와줘 다시 사람답게 사는 느낌이 든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지원은 영등포구에서 추진 중인 ‘마을安희망살이’ 사업의 일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29일 오후, 여의동에서 열린 ‘여의도브라이튼 스포츠 라운지’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최호권 구청장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 소개 ▲기념사 ▲시설 라운딩 ▲축하 시타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여의도브라이튼 스포츠라운지는 연면적 1,076㎡의 규모로, 실내파크골프장 6타석과 다목적프로그램실이 위치해있다. 정식 개관은 오는 2월 2일이며, 실내파크골프장은 지난 12일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실내 체육시설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계절에 상관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수요에 발맞춰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1월 29일 서울교통공사(서울 성동구)를 방문하여 효율적인 복무관리 및 인력운영에 공적이 있는 복무관리 담당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기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서울병무청,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난/안전관리 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공로가 큰 직원들에게 서울지방병무청장 표창장을 전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상자인 최광식 과장 및 김민섭 대리는 270개 역, 823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복무기관 담당자로서 근태관리 지침 수립 및 집중관리대상자 불시점검 등 성실복무 환경 조성에 힘쓰고, 서울병무청 협조회의에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복무관리 전반에 크게 기여했다. 이날 표창을 전수한 김정우 서울병무청 동원사회복무국장은 간담회 자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는 최대 규모 기관인 만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에 290명 추가 배정 신청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재향군인회(회장 이정호)는 1월 29일 오후 구청 별관 5층 대강당에서 2026년도(제66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2025년 각종 사업을 총결산하고 기념행사를 통해 2026년 병오년 한 해 향군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류와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호 회장을 비롯해 정선희 구의회 의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신흥식 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시·구의원, 임덕빈 서울시재향군인회 육군부회장, 허준영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장, 관내 보훈단체, 임원 및 회원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제1부에는 대의원 회의를 실시해 전년도 사업결산과 올해 추진할 사업계획을 의결했으며, 제2부에는 안희수 조직국장이 ‘평화를 원하거든’이라는 주제로 안보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정치현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3부 기념행사는 2025년도 주요활동 사항 영상 보고, 포상 및 장학금 수여, 대회사, 축사·격려사, 향군가·향군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준석·백진규 이사 등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와 재향군인회의 발전, 국가안보 등에 공헌한 회원들에게 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최종환)은 사단법인 월드케어(이사장 엄영빈)의 후원을 받아 장애인복지관 최초로 흡입매트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흡입매트 설치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먼지와 세균, 각종 오염물질을 차단해 복지관 실내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다수의 이용자가 오가는 복지관 특성상 감염 예방과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가운데, 휠체어 이용자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이용자가 많은 환경을 고려해 추진됐다. 복지관 출입구 자동문 앞 주요 동선에 흡입 매트를 설치해 휠체어 이용자와 보행 이용자 모두가 불편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흡입 매트는 출입 시 신발과 바퀴에 묻은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실내 바닥 오염을 줄이는 역할을 하며, 점자블록과 이동 동선을 고려한 위치에 설치돼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 유형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단법인 월드케어 관계자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환경은 곧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 공감해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에도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을 이어간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주요 변화는 ▲생계급여액 상승 ▲청년 적용 연령 및 이들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이다.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2%(382,730원→410,280원 27,550원 인상), 4인 가구는 최대 6.5%(975,650원→1,039,160원 63.510원 인상) 올랐다.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화물자동차의 범위 또한 완화했다.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에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대학생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들 (제8기, 7명)을 대상으로 '체험! 민원현장 출동서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지난 1월 28일 오후, 동대문구 휘경동 일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제4공구)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대문구청, 시공사 등 관계자간 간담회 과정을 참관했다. 이날 심미경 기획경제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과 현장민원과 직원들은 의회 신문고를 통해 실제 접수된 민원현장을 대학생 인턴들과 함께 둘러보고 민원인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심미경 의원은 "민원 해결은 문서가 아닌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시민이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처리하고,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대학생 인턴들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한 인턴은 "주민, 시공사, 관계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조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민원 해결이 쉽지 않다는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2026년 한 해 동안 자치구와 협력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무조사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중점과제로 설정해 ‘공정과세 실현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구청에 제출한 자료나 단순 전산 자료 확인만으로는 신고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발로 뛰는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펼쳐 탈루 세원을 찾아낼 계획이다.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인 법인 또는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및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정한 조세 질서를 훼손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도심 주택 공급 총력전에 나선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을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수도권 우수 입지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는 작년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역세권 등 도심 내 선호 입지의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적극 활용해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심리를 안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9·7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밝힌 뒤 이를 이행하고자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해 공급 부지 발굴을 추진해 왔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 입지 총 487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양질의 주택 약 6만가구를 신속히 공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2천가구(53.3%), 경기 2만8천가구(46.5%), 인천 100가구(0.2%)다. 6만가구는 판교신도시(2만9천가구)의 2배 규모이며, 면적으로는 여의도(2.7㎢)의 1.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기업 및 민간단체와 함께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위문․봉사 활동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위문․봉사 활동에는 한화시스템, 우체국 보훈회, 서울연탄은행, 중구보훈회관, 수지사랑 수지침봉사단 등 5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취약계층 보훈가족 577가구에 온누리 상품권과 도시락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먼저 2월 4일 서울연탄은행에서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60여 명에게 나물, 전, 과일 등 명절음식을 제공하고, 자택에 머무는 국가유공자 10명에게 도시락을 전달할 계획이다. 2월 12일에는 중구보훈회관에 보훈공무원, 한화시스템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국가유공자 150여 명을 초청, 한화시스템에서 준비한 설 명절 음식과 위문품을 전달한다. 이 밖에도 우체국 보훈회와 수지사랑 수지침봉사단 등은 독거·고령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위문과 손 마사지 봉사활동 등을 진행하고, 떡국떡과 곰탕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지방보훈청은 오는 2월까지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국가유공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농수산물이 유통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안전은 기본, 안심은 일상’ 이라는 원칙 아래 시장 반입 단계부터 유통까지 전방위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해 부적합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가락·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노량진수산시장, 약령시장에 각각 강남, 강서, 강북 등 3개의 현장사무실을 두고 수거 전담인력을 배치해, 반입 농수산물에 대해 경매 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적합 품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학교급식 등 유통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매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시민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망을 촘촘히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은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을 검사하며, 수산물은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등을 확인한다. 방사능 검사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에 대해 요오드, 세슘을 확인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농수산물 13,709건(농산물 9,204건, 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네이버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 일부 결제 과정에서 19일 오류가 발생해 현재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부터 네이버페이 결제와 예약 등에서 오류 현상이 일어난 뒤 아직 복구되지 않고 있다. 네이버페이 이용자들이 이 시간대부터 해당 서비스로 결제나 예약을 시도할 때마다 실패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도 주문이 완료되지 않거나 대기 오류 메시지가 떴다. 포인트가 조회되지 않는 사례도 잇따랐다. 이용자 유모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오부터 네이버포인트 적용과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주문 발송을 해야하는데 오류로 인해 접속자 대기자가 수만명이라 오늘 거래를 1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네이버페이는 공지사항을 통해 포인트 조회와 결제 실패 문제, 결제 내역·이벤트 내역 조회 실패, 현장 결제 포인트·머니 결제 불가, 페이머니카드 결제 실패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공지를 통해 추가 안내를 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외부적 요인에 따른 오류 발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영등포평생학습관(관장 이화일)은 오는 3월 10일부터 지역주민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도서관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의 전문적인 지식정보 인프라를 활용, 시민들에게 깊이 있는 인문학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거점 열린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내 삶을 문장으로 기록하는 시간, ‘우리는 누구나 이야기가 된다’는 교양 인문 프로그램으로 3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운영된다. 방송작가 출신 박애희 작가와 함께한다. 최근 ‘텍스트 힙(Text Hip)’열풍에 발맞춰 필사와 기록을 통해 에세이를 완성하는 과정이다. 참가자들은 질문을 통해 내면의 서사를 발굴하고, 개별 에세이 낭독과 합평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글쓰기 루틴’을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 문학과 예술로 되살아나는 기억, ‘특화자료 프로그램’은 3월 12일부터 매주 목요일에는 ‘문학과 예술로 읽는 격동의 역사’가 이어진다. 영등포평생학습관의 특화 주제인 한국사를 기반으로 임리나 작가가 강의를 맡았다. ‘혈의 누’부터 ‘하얼빈’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문학 작품을 역사적 사실 및 당시의 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최근 한옥과 한옥 주거 인기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올해 공공한옥 '미리내집'을 추가 발굴해 공급하고 여러 행사·전시를 선보이겠다고 17일 밝혔다. 멸실 위기의 한옥을 보전하기 위해 시가 한옥을 매입해 공방, 역사가옥, 문화시설, 주거 용도의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공공한옥은 서울에 35곳이 운영 중이다. 작년 서울 공공한옥 방문객은 약 54만명으로, 시는 올해 방문객 60만명을 목표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한옥 대표 축제인 상반기 '공공한옥 밤마실'과 하반기 '서울한옥위크'를 각각 열고, 세시명절 체험 '북촌도락'과 전통공예 일일 강좌, 소규모 공연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설 연휴인 14·15일에도 공공한옥인 북촌문화센터와 홍건익가옥에서 솟대 전시, 버선 열쇠고리·종이 액막이 만들기 등 프로그램과 떡국떡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다. 아울러 시는 한옥마을 신규 조성도 추진 중이다. 2023년 9월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 결과 20곳이 참여해 강동구 암사동 등 5곳에 조성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한옥은 이제 우리 전통 주거 공간을 넘어 세계인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한국 문화 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출전 중인 대한민국 선수단이 이틀 만에 다시 쇼트트랙에서 메달을 추가했다. 김길리(성남시청)는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1분 28초 614의 기록으로 산드라 펠제부르(네덜란드), 코트니 사로(캐나다)에 이어 3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황대헌(강원도청)이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지 이틀 만에 한국 선수단에 메달 낭보가 다시 이어졌다. 앞서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최가온(세화여고)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유일한 금메달을 획득했고,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김상겸(하이원)이 은메달을 따냈다. 쇼트트랙 남자 1,000m 임종언(고양시청)과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유승은(성복고)은 동메달을 수확했다. 이로써 한국 선수단의 메달은 총 6개(금1·은2·동3)로 늘었다. 국가별 메달 집계에서 한국은 전날에 이어 16위를 지켰다. 종합 1위는 노르웨이(금12·은7·동9)가 유지했고, 개최국 이탈리아(금8·은4·동11), 미국(금6·은8·동5), 네덜란드(금6·은5·동1), 오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2월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신고·명의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 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서울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원 10명 중 4명은 의정 활동 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별도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어 직무 연관성이 높은 상임위원회 활동 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서울시의원 111명 중 95.5%인 106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7개의 직함을 갖고 있었으며, 10건 이상을 신고한 의원도 5명에 달했다. 전체의 39.6%인 44명은 회사 대표, 대학 겸임교수, 변호사 등 겸직을 통해 실제 보수를 수령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이들이 받는 정확한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부동산 임대업'이다. 지난달 사퇴한 김경 전 시의원을 포함해 21명이 임대업을 신고했다. 이 중 11명은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교통·도시계획균형·도시안전건설·주택공간위원회 소속이다. 자신이 가진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스스로 심의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들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 임대업 신고 의원은 연합뉴스에 "대통령과 서울시장도 함부로 (정책에) 개입할 수 없는데 시의원이 가능하겠느냐"며 "